■ 민언련 오늘의 나쁜 보도

- 동아일보 <사설 / 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9/26, https://goo.gl/g5BbHK)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두개골이 함몰된 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는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와 현장에서 살수를 진행한 진압 인력은 사과를 거부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 역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7개월 만인 지난 6월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강 전 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소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증인은 한 명도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6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6개 일간지는 관련 사안을 모두 지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1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다. 전체 보도량 역시 경향신문이 6건, 한겨레가 4건으로 많았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2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조차 내놓지 않았다. 기사의 논조 역시 달랐다. 동아일보는 조중동 중 유일하게 사설을 내놨지만,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 뿐 아니라 당시의 폭력적 시위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동아일보 <사설/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9/26, https://goo.gl/g5BbHK)는 "'노동 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끝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쇠파이프와 횃불이 난무했던 당시 시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주도하며 청와대 진출까지 시도했다", "작년 12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선 폭력이 사라진 이유도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라며 당시의 상황이 폭력적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더니 불쑥 "백 씨의 희생을 끝으로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큰사진보기
▲  △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 뿐 아니라 당시의 폭력적 시위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물타기성 주장을 펼친 동아일보(9/26)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백남기 농민은 국가폭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숨졌다. 백번 양보해서 당시 상황이 폭력 시위였다 하더라도, 폭력 시위 가담자를 연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살인 진압을 했다. 이게 양비론을 펼칠 수 있는 사안인가. 폭력시위와 강경진압 모두 잘못했으니 '백씨의 희생으로' 모두 사라지라니. 아무리 정부 편을 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안의 경중을 알고 글을 써야할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그따위 양비론으로 치부될만한 일인가.

동아일보가 진심을 다해 끌어낸 최대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청문회 때 공식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인 규명을 떠나 고인의 영전에 도의적인 사과를 올리길 바란다"였다. 강신명 전 청장의 도의적 사과 정도면 해결될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설 없이 사실관계만 전달한 조선, 중앙이 더 나아 보인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 묻는다. 고작 이따위 수위의 사과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결코 그 수준으로 수습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만약 그렇게 보고 있다면, 당신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상황판단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보고 사과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의 사설이나 우선 사과하라.

사설 하나 내놓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조선·중앙

이 와중 중앙일보는 사설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 317일 만에 숨져> (9/26, 10면, 김나한·김호 기자, https://goo.gl/q6Q4kX)로 사망과 대책위 입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놓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백남기씨 317일만에 숨져… 경찰·대책委(위) 5000명 대치> (9/26, 10면, 이동휘김선엽 기자, https://goo.gl/Ua3vXQ)에서 정황을 설명하며 굳이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작년 집회 때 경찰 차벽을 넘어뜨리기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는 표현을 넣은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경향신문 <사설/누가 백남기를 죽였나>(9/26, https://goo.gl/NGpx6B)은 "불법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모든 과잉진압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미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진압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의 억울한 죽음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민심의 분노를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10개월간 진압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백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겠다며 부검 운운하는 것은 망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이다. <사설/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9/26, https://goo.gl/Wlk9Fa)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경찰은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예순아홉살 맨손의 노인을 직접 겨냥해 고압 물대포를 쏘았다.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었고, 직사 살수 때는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도 무시한 채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머리를 겨냥했다. 심지어 쓰러진 이를 구호하는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쐈다. 공권력 남용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궁할 만한 범죄행위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내릴 책무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에 있다. 일부의 의심대로 경찰 폭력 때문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번에도 책임 규명과 처벌에 실패하면 국가와 공권력의 신뢰 실추는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내놨다. <사설/백남기씨 사인 철저하게 규명해야>(9/26, https://goo.gl/s4dV8w)에서 "백씨는 숨졌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검찰의 책무는 여전하다. 경찰 또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위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에둘러 경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신문 보도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의혹 등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국회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다. 거부 사유로는 야권이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이 와중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예고했다.

6개 일간지는 24일과 26일에 걸쳐 관련 보도와 사설을 쏟아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통령의 해임안 거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고집'임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 자체가 야당의 정치공세임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김재수 장관이 직접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렇게 힘자랑만 해서는 다음 집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을 행해 '운동권식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경향신문 <사설/국회 무시한 대통령, 국회 포기한 여당, 국정 팽개친 정권>(9/26, https://goo.gl/o3FL3E)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장관 해임안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여론 무시와 편법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의 무책임한 대야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암담할 뿐이다"

- 동아일보 <사설/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정국경색 막기 위해 사퇴하라> (9/26, https://goo.gl/nj3a6l)

"자질이 의심스러운 장관에 여당답지 못한 여당과 의장답지 못한 의장, 힘자랑에 나선 거야 3당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여야가 김 장관 거취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등 청와대에 껄끄러운 사안을 피하려는 꼼수" "김재수 장관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정국이 풀릴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큰 정치다"

- 조선일보 <사설/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9/24, https://goo.gl/gxXN1q)

"국민 상당수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회가 이렇게 희극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政爭)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야대(野大)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기에도 지쳤는데 야당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 국민 귀엔 허구한 날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집권을 기대한다는 야당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깎아 먹고 있다"

- 조선일보 <사설/野 갑질 계속하면 내년 大選이 심판대 될 것>(9/26, https://goo.gl/wnuKPy)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거야를 만들어 준 것은 대통령의 오기·독선을 견제하라는 뜻이었는데 야당은 힘을 얻자마자 똑같이 오만해졌다. 아마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내년 대선도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야권이 이번과 같은 갑질을 한두 번만 더 하면 내년 대선은 정부가 아니라 야당 심판대가 될 것이다"

- 중앙일보 <사설/몸싸움 세대결이 20대 국회 협치인가>(9/24, https://goo.gl/1TMFWb)

"과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김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거취를 정하는 게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다" 

- 중앙일보 <사설/대통령·여야, '비상시국'일수록 민심 존중해야>(9/26, https://goo.gl/7Qyqwj)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기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아무리 하자가 많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이상 대통령은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새누리당의 성숙한 대응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불만이 많은 건 이해한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건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비난해 온 야당의 운동권식 투쟁 정치를 재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한겨레 <사설/박 대통령, 해임건의안까지 거부할 텐가>(9/24)

"해임건의안 통과는 이런 오만불손한 자격 미달 장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임기 말 국정 장악력 약화와 레임덕 현상 가속화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장관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제발 헛된 고집과 오기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 한겨레 <사설/헌정 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 묵살한 '오기 대통령'>(9/26, https://goo.gl/hPzeDz)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과거 관례에 대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와 고집만이 번뜩인다"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핑계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더욱 어이없는 난센스다. 자격 미달 장관을 지키겠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헛된 고집과 오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 한국일보 <사설/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파문, 순리로 풀기를>(9/24)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불분명하지만 관례에 따라 국회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국 경색이나 국회 마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일보 <사설/ 혼돈의 대치 정국, 청·여·야는 끝장을 보자는 건가>(9/26, https://goo.gl/LQwwht)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거부는 기존의 국회 존중 관례를 깬 것이다"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지도 알 수 없다. 과거 사례에 비춰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청결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국정의 핵심책임을 진 청와대의 태도 변화부터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의사 번복'이 싫다면 김 장관이라도 스스로 결단하는 게 맞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미국 선제타격론 부풀리기 노력
- 동아일보 <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9/24, 2면, 신석호‧윤상호 기자 이승헌 특파원, https://goo.gl/ZGaM1C), 
- 동아일보 <사설/美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타격론'으로… 한국은 공조하고 있나>(9/24,  https://goo.gl/8ms5Ad), 
- 조선일보 <백악관서 나온 對北 선제 군사행동 발언>(9/24, 1면, 윤정호 특파원, https://goo.gl/kap5un), 
- 조선일보 <사설/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9/24, https://goo.gl/IXE97l)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연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24일 동아일보는 <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선제타격 성공을 위한 기습(sudden attack)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 풀이했다. "백악관의 신중한 브리핑 관행을 감안할 때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한 선제타격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같은 날 사설에서도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사설/美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타격론'으로… 한국은 공조하고 있나>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면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 정도로 피해가는 백악관이 기습 공격(sudden attack) 개연성을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불행히도 모든 외교적 노력이 끝내 실패해 북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미가 더욱 긴밀한 전략공조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역시 <백악관서 나온 對北 선제 군사행동 발언> 기사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일반론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예고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식이다.

조선일보 <사설/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에서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인한 건 아닐지라도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그 자체로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며 "미 정부가 북핵 위협을 미국 본토에 대한 절박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미 당국의 언급이 실제로 공격을 예고하는 것인지, 북에 대한 경고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용 협상 카드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설을 마무리한다.

- 한겨레 특파원은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정말 미 백악관은 대북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내놨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의 <미 백악관은 대북 선제타격 계획 없다> (9/26, 8면, 이용인 특파원, https://goo.gl/gnLQWX)에 따르면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국내 언론에 보도된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문의하는 기자에 대한 첫 답변은 "글쎄, 그런 거 없다"(Well, I don't have any)였다.

해당 기사에서 이용인 특파원은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선제적 군사행동은 어떤 것이든 작전 차원의 문제라 미리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대변인의 발언은 "선제적 군사행동은 없지만, 있어도 보안상의 문제로 기자들한테 얘기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가 배어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 특파원은 "이런 기조는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확인된다"며 "좀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특히 최근 핵실험의 여파 뒤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내가 알기로 유엔에서 추가적인 조처에 대해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특파원은 미국 행정부의 논의 과정에 밝은 대북 전문가와 워싱턴 외교소식통 등에게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물었으나 이들은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만한 발언이 아니라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인물의 발언을 두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자의적 해석에 매달려 안보불안을 부추긴 반면, 한겨레는 취재의 결과를 기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양상에 대한 비판은 한겨레의 해당 보도 말미의 질문으로 대신한다. "현실성도 없는 '말폭탄'으로 국민을 되레 불안하게 만들고 북핵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려는 이런 분위기에 언론까지 나서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을까?"

- 노조파업만 보면 귀족노조라 우기는 동아, 조선
- 동아일보 <사설/맥없이 끝난 금융 파업, 귀족노조 투쟁시대는 갔다>(9/26, https://goo.gl/17HCIP), 
- 조선일보 <사설/연봉 8800만원 들의 철없는 파업>(9/24, https://goo.gl/OopmYT) 
- 조선일보 <귀 막은 귀족노조… 고용세습 개선 않고 묵묵부답>(9/26, 12면, 손장훈 기자, https://goo.gl/DXNkMQ) 

지난 23일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이번 주로 예정된 공공연맹의 총파업 등을 빌미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투쟁에 나선 노조를 귀족노조라 재차 비난하고 나섰다. 이 와중 조선일보는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으로 고통받아온 갑을오토텍 노조가 '고용 세습'을 해 왔다며 이들을 향해 귀족노조를 운운하기까지 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맥없이 끝난 금융 파업, 귀족노조 투쟁시대는 갔다>에서 이번 총파업이 "노조의 호언과 달리 주최 측 추산 7만5000명, 정부 추산 1만8000명 정도가 참가"하는데 그쳤다며 노조를 향해 "1만8000명쯤 없어도 별 지장 없는 금융권 현실을 직시"하라 지적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융노조 주장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철밥통 금융노조 때문에 실력 있는 청년 세대가 금융권 취업 기회를 놓치는 현실"이라며 "한국의 기득권 노조가 과거의 유물인 연공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변하기 싫으니 공멸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연봉 8800만원 들의 철없는 파업>에서 "은행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그 중심에 철밥통 호봉제가 있"다며, "파업은 힘없고 가난한 근로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항의 수단"인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귀족 노조들은 '크고 좋은 내 밥그릇' 지키자고 파업을 한다. 저 앞에 벼랑이 보이는데도 그런다. 철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계는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인 성과연봉제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결정판이라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는 정부 2대 지침 중 하나인 '쉬운 해고'에 필요한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금융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공정한 평가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금융산업 사용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쟁을 통한 실적·생산성 제고'라지만, 연구결과가 엇걸리고 있는 만큼 성과연봉제가 생산성이나 실적을 확실히 높인다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저 파업이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은행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연봉이 높은 귀족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는 비아냥거림뿐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파업이 '가난한 근로자들만의 항의 수단'이 된 것일까? 파업은 연봉이 적건 많건 노동자라면 모두 지닌 기본적 권리다. 이런 행위를 '철없다'고 평가하는 것이야 말로 '철없는 지적'일 뿐이다.

무엇보다 '파업은 힘없고 가난한 근로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항의 수단'이라 말한 조선일보는 <귀 막은 귀족노조… 고용세습 개선 않고 묵묵부답>에서는 갑을오토텍 노조 조합원이 고용승계를 했다며 이들을 귀족노조라 비난했다. 그러나 용역을 이용한 노조파괴공작이 이뤄진 사업장에서 목숨을 걸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야 말로 조선일보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정의한 '힘없고 가난한 근로자들' 아닌가?

이들이 내건 조건은 그저 노조를 인정하고 '회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닌, 사측과 함께 결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빌미로 귀족노조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트집일 뿐이다. 국감을 앞두고 노조파괴·부당노동해위 실태 파악을 촉구하라는 지적이 아닌 이런 노조 비판 보도를 내놓는 의도는 무엇인가?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24일 ~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