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성소'이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성소'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성소'로 나타났다. 53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7만 7860명) 대비 비정규직(2942명)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평균에 무려 42배가 넘는 160.5%(38명)에 이르고, 그 다음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22%, 창업진흥원 108% 순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90.8%,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82.6%, 중소기업연구원 69.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8.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2.7%, 한국지식재산전략원 45.0%, 한국발명진흥원 37.1%, 기초전력연구원 35.3% 등이다.
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상위 4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거나 자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는 519명(9.7%), 한국전력공사 414명(2%), 한전KDN 316명(14.1%), 한국수력원자력 225명(2.3%) 순이었다. 그 외에 비정규직 수가 100명이 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3명(25.4%), 강원랜드가 155명(4.5%) 등 6개 기관이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서부발전 0.2%, 한국남부발전 0.3%, 한국남동발전 0.5%, 한국동서발전 0.6% 등 발전 5개사는 0%대를 기록,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태를 보여줬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등 정규직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의 1/2 수준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았다.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비율은 1/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53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6400만원)과 비정규직(3600만원)간의 평균연봉 차이가 56.2%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비율이 2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31%, 한국세라믹기술원 33.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6.4%, 한국전력공사 36.5% 등 정규직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관도 15개나 됐다.
또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기관도 한국가스공사 2030만원(25%)이고, 한국무역보험공사 2060만원(72%), 중소기업연구원 2200만원(39.2%) 순이다. 반면,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한국전력거래소로 평균연봉은 9000만원이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부는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