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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황교안 총리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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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부에서 북한은 4번 핵실험을 했고, 그중 3번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 안보 무능 정권이다. 이 정부가 정상적 정부라면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황교안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겠지만,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3년에 갑자기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 핵 개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49조)과 '6자회담 재개 노력'(50조)을 주문하는 대목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개성공단 폐쇄,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제재 외에 어떤 대화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가 "그럼 사드도 내려놓고, 패트리어트도 내려놓고 대화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반박하면서 작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이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화가 중단됐을 때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제재와 대화가 병행해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자 황 총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을 했고, 2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례적 상황이다. 지금은 제재해야 하고, 그 기조를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역대 정권 책임론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시각 차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황교안 총리 "핵무장 주장 무책임한 발언 아냐, 책임감에서 나온 것"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황 총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식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주장에 긍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그만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핵무장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안보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