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해외입양인들이 만든 '해외입양기록물 수립기관 카르마'(KARMA: Korean Adoptee Researchers' Memory Archive)와 한국의 중앙입양원은 입양역사기록과 유물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입양인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입양인 기록·유물 수집을 위한 단체인 '카르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중앙입양원은 그동안 '카르마' 회원인 해외입양 연구자 등이 수집한 입양 관련 자료 2000여점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하기로 하였다. 또 카르마는 입양관련 자료를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카르마의 공동대표 토비아스 휘비네트(스웨덴 입양인, 한국명 이삼돌,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교 교수)는 "입양사와 입양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20여 만 명 해외입양인을 한국 현대사와 한국 사회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행보로 볼 수 있다"라고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또 카르마의 회원이자 '스웨덴 한국입양인 네트워크' 대표 한나 요한슨 박사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협약은 한국계 해외입양인들의 역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한슨 박사는 "이번 협약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 해외입양 보내진 20만 명 아동들의 삶을 한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협약의 의의를 강조했다.
중앙입양원의 신언항 원장도 "카르마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얻은 역사기록과 유물 등이 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그 감회를 밝혔다.
신언항 원장은 60세 때인 지난 2005년, 네 살 배기 아들을 입양한 입양부모다. 그는 "아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말썽을 피울 때, 다른 아이들과 싸울 때, 입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면 어려운 시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정에 비해 도움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원장은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야 정서 안정이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며 "단체생활이 보기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세세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자는 평소 다국적 기업화된 해외입양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 하지만 신언항 원장 같은 입양부모 앞에서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다음은 지난 8월 19일부터 며칠간 신언항 원장과 국제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8월 16일 중앙입양원과 KARMA(Korean Adoptee Researchers' Memory Archive)가 입양역사기록과 유물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축하드린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는?"해외입양인 중에는 입양과 관련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중앙입양원과 협약을 맺은 'KARMA(Korean Adoptee Researchers' Memory Archive)'라는 단체는 그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입양관련 자료와 유물을 수집하여 왔다.
중앙입양원은 KARMA와 그동안 입양관련 자료와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하여 상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KARMA가 수집한 2300점의 자료를 우선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 금년 6월 설립한 '기록물 서고'에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입양원은 2017년부터 이 자료들을 연 2회 정도 전시하여 일반에게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입양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그 안에 입양사 박물관을 만들어 상시 유물을 전시하여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 및 그 가족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사회에서 태어난 아이,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 이 협약이 해외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와 인권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입양관련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면 입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질 것이며 친부모 찾기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1500여 명의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이 문화체험, 가족 찾기 등의 목적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입양인과 가족의 모국방문이 예상된다.
지난 1953년부터 지금까지 17만여 명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 전쟁고아, 혼혈아 등을 외국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되새겨 봄으로써 이들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피부색이 다른 부모형제와 살면서 겪었을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지고 잘 길러야 한다는 공동체적 의식도 고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 입양기록물 보존과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안다. 입양기록물 보존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중앙입양원은 입양기관들이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 약 23만 건 중 35%인 8만여 건을 입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산화하였다. 그리고 입양업무를 종결하거나 폐업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420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기록의 보유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중 16개 소의 시설로부터 인수받은 기록이 2만3천 여 건에 이른다.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기록물 서고를 마련하고, 여기에는 작은 전시공간도 마련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입양기록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 복사하여 중앙입양원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DB로 구축하면 입양인의 '뿌리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리라고 본다.
입양기록과 유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입양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단서이기도 하지만 그 유물 하나하나에는 입양인들의 삶의 흔적이 배어 있다. 해외로 입양 보내진 후 모국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입양인식을 일깨우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입양 전 양부모 심사 중요하지만 입양 후 사후관리도 중요"- 지난 2013년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군이 정신 병력이 있는 양부에 의해 살해당하는 가슴 아픈 비극이 있었다. 향후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현수군의 사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 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에 관한 몇 가지 서류만으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양부모의 적격성 조사는 전문적인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문적인 평가 도구를 가지고 가정조사, 상담 등이 필요하다. 중앙입양원은 입양부모 조사방법을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연구하고 있다. 입양기관의 과거 경험 및 사례는 물론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격성 심사기법을 마련할 것이다.
입양 전 양부모 심사도 중요하지만 입양 후 사후관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정조사를 통해 새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수 사건은 '입양 성사'가 곧 '입양의 끝'이 아니며, '입양은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입양 후에도 아동의 건강과 적응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양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교육, 지도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교재를 보급하고, 상담,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입양가족 캠프 등을 확대하여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도 늘려 나갈 것이다. 중앙입양원은 우리 아동을 입양하는 국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다."
"아동은 가정에서 가까울수록 행복하다"-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에 대해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또 국내입양보다는 친생부모가 자녀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향후 자녀들이 입양보다는 친생부모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당연한 말씀이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가정에서 친부모와 형제자매와 더불어 자랄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인격이 형성된다.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 친생모(부)에게도 일생의 한(恨)으로 남는다. 어느 부모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을 버리고 싶겠는가?
정부가 할 일은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동은 가정에서 가까울수록 행복하고, 그리고 정부예산도 적게 든다.
부모가 친자식의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여성가족부의 지난 2013년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 된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부모역할(22.4%), 양육부담(5.9%)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2016년).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저귀 값 정도나 충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1만5000여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전국 280여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1인당 연간 1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원하는 급액의 3분의 1정도인 500만 원 정도만 미혼모에게 지원하여도 많은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부모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도 감소되어 정부 재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지난 2013년 네덜란드 법무부를 방문해서 들은 바로는, 네덜란드에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는 연간 2~3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연 평균 1200여명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다고 했다.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미혼모에게 자녀양육비지원, 노동의 유연성, 사회보장성 수당지원 등 정부지원의 결과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참고로 스웨덴은 연간 20~30명, 프랑스는 연간 630여 명의 국외 아동을 입양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다.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출산율도 크게 오를 것이다."
"입양보냈단 건, 우리가 이들에게 큰 빚을 지은 것"
- 지난 2012년 12월부터 초대원장으로 중앙입양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셨던 가장 큰 보람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는데 당시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약 5000명의 해외입양인이 부모를 찾았으나 성공한 사람은 800여명이다. 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는 해외입양인들이 선진국에서, 좋은 양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공한 것을 보고 참 행복하겠구나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공의 뒤안길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은 왜 부모, 형제들과 피부색이 다른가로 고민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살았을 그 아프고 쓰라린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스웨덴으로 입양 보내졌던 한 여성이 영국인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중앙입양원을 방문한 일이 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록이 불완전하여 찾지 못했다. 잠깐 그 입양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남편에게 물었다. '지금은 행복하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런데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매일 시장, 백화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시아 여자가 어떻게 스웨덴 말을 잘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못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우리의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들에게 큰 빚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 많은 입양기록물이 아동복지시설(고아원 등)에서 훼손, 일실될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있다. 우리 중앙 입양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귀중한 기록은 그냥 없어질 뻔 한 것이었다. 그동안 16개 시설에서 2만3000여건의 기록을 찾았다. 또 금년에는 기록보관서고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재 등에 대비하도록 설치하였다."
"입양이 한 명도 없는 그 날이 오길..."- 향후 입양제도 목적으로 삼아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역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입양이 한 명도 없는 그 날이 오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아동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노력하면 우리도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이 연간 10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양정책은 미혼모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면, 아동은 입양 보내지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18세까지 살게 되었다. 그 결과 부모는 물론 아이도 불행하다. 이제는 요보호(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상담단계부터 아이가 부모에 의해 양육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혼모에게 국가의 지원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민간복지기관을 알선함으로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를 기르기로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자녀를 잘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친부모가 기를 수 없다면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척 등이 맡아서 기를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동이 부모 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가족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도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너무나 까다롭다. 그러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헤이그협약 비준을 앞두고 입양제도를 어떻게 짜 나가야 하는가를 놓고 정부나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이는 가족과 가까이 있을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 이것이 입양정책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신언항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졸업(행정학) △영국웨일즈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사(의료법 윤리학) △제16회 행정고시 △보건복지부 총무과장·기술협력관·감사관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김대중정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1급)·차관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공동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양대 석좌교수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중앙입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