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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 서해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태원, 사진 가운데)는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일방적인 민관협의체 구성을 비판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원회(이하 서해5도 대책위)'는 유 시장에게 서해5도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을 모아 정부로부터 대책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고, 유 시장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 발족 전부터 서해5도 대책위와 시민단체가 '시의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해 발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관협의체가 아니라 어민과 시민 없는 군관협의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 협의체 구성 발표에 앞서 서해5도 대책위는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서해5도 대책위 공동위원장 일부를 배제하는 등, 민관협의체 인사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서해5도 대책위와 공식적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없었다. 심지어 협의체 논의 대상을 수산분야로 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제안자 따로, 협의체 구성원 따로'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협의체 구성 과정과 시의 계획에 대해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듣고자한다"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애초부터 서해5도 대책위를 기만하는 것인지, 시장과 면담해 직접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한 뒤, 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서해5도 어촌계장 등 어업인 8명과 시·옹진군·경찰·군부대·시의회·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명단을 보면, 시 행정부시장과 해양항공국장, 수산과장, 옹진군 부군수가 참여하고, 시의원(옹진군) 1명이 같이 참여한다. 그리고 해군과 해병 등 군부대에서 3명, 해경 1명, 옹진수협 2명, 서해5도 어촌계장 5명, 서해5도 대책위원장 1명, 시민사회단체 1명이다.

협의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방안,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서해5도 어민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해5도 대책위의 의견은 결국 반영되지 않아,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해5도 대책위에서 2명이 포함됐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서해5도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혀, 어민과 시민 없는 협의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해5도 대책위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과 배복봉 대청도 어업인회장이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원 어촌계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덮어버린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제안했던 서해5도 대책위에서 일부 공동위원장을 뺐다. 이게 유정복 시장의 뜻이라면 서해5도 대책위에 참여하는 서해5도 어촌계는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협의체에 참여를 요청한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시의 일방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6일 거부 의사를 전했는데, 시가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서해5도 대책위는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별도로 '서해5도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