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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단 기자회견, 왼쪽에서 3번째 박승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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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청년 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대법원 제소 취하 추진'을 연정(연합 정치) 협약서에 넣었다. 이 정책 시행 저지를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광명)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 102개 세부 추진 사항으로 구성한 2기 연정 협약서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협약서에서, 성남시에 대한 '소송 취소'와 함께 성남시 '청년 배당'과 관련 있는 '경기도형 청년 수당'을 핵심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추진해 화제가 된 '빚 탕감 프로젝트'도 핵심 추진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 취하 요구를 받아들여야 연정이 의미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기에 연정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를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연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더민주에 요구했다. 또한, "연정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남 지사를 압박했다.
이 문제로 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남 지사가 지난 1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이 시장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남 지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 개성공단 재개 촉구더민주는 누리과정 문제도 연정 협약서에 넣었다.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마음대로 교육청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2기 연정 협약서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노동국' 신설 ▲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소유 건물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 추진 ▲ 탈핵 등 생태적 사회 실현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계획 수립 ▲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와 건강 협동센터 시범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유연 근로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비율 확대 ▲ 개성공단 사업 재개 공동 촉구와 개성공단 물류단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더민주에 따르면 2기 연정 협상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연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정 부지사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박승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정 협약서에 더민주의 철학과 가치를 담았다"며 "(그러니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승현 수석 부대표(김포)는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기자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취하 등의 내용이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받아 주리라 보는가?'라고 묻자 "이 정책 집행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정책을 만든 더민주가 아닌 연정을 제안한 남경필 지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협약 내용을 받아 줄 것이라 본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