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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지역을 공식 발표한 지난 7월 13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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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 상용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일 주한중국대사관 비자 영사부가 중국 현지 기업이나 정부가 발급한 공식 초청장이 없는 경우 상용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 한국의 비자 대행업체의 초청장 발급·비자 신청이 중단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의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사드 후폭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중국 내 연고가 없어도 비즈니스를 위한 중국 비자가 발급이 가능했다.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필요 서류(명함, 여권 원본, 사진 등)를 제출하면 초청장 발급과 비자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었다.

주한중국대사관 비자 영사부의 조치는 비자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상용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제 여행비자를 제외한 상용비자 신청자는 중국 내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필요하고, 초청장이 없는 사람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주한 중국 총영사에게 확인했더니 중국 외교부가 한국인 대상 상용(복수) 비자 발급을 모두 중단한 건 아니었다"라면서 "그동안 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들과 손잡고 상용 비자를 편법으로 발급해오던 중국 현지 여행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국내 기업인들이 상용 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나 현지 기업의 초청장이 필요한데, 이 여행사는 지금까지 중국 현지 기업을 통해 초청장 발급을 주선해 왔다"라면서 "이 여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비슷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국 내 기업체나 정부의 초청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중국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로써 중국 비자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의 조치 시행 이후 중국 비자 대행업체들은 공지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상황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기업 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청장 발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비자 발급 대행업체들은 6개월이나 1년 단위 복수 상용비자 발급 대행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초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복수 비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신규로 중국 비자를 발급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8만~9만 원을 지불하는 단수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통상 4박 5일 걸리는 비자 발급 시간도 문제지만,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기존 상용비자는 1년 동안 횟수 제안없이 방문하는 복수비자가 16만 원(1회 30일 체류) 정도였다.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당일,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없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상용비자 발급 중단, 사드 후폭풍?

주한중국대사관의 조치를 두고 '사드 후폭풍'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간 교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비자의 발급부터 방송 콘텐츠 교류, 연기자 교류 등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자가 중국 충칭에 머물던 지난 7월 25일 저녁 비공식적으로 '한중 방송 콘텐츠 교류' 및 '방송 포맷 수출' 등 전반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렸다.이후 8월 1일부터 홍콩이나 대만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유언비어라면서 전개되는 상황과 동떨어지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내 사드에 대한 불만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포탈인 '시나'의 뉴스 페이지(news.sina.com.cn)에는 '사드가 진짜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가'(萨德真的让韩国更安全了吗？)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작성자(沈文辉)는 '사드가 북의 핵무기 방어에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망쳐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봤다("萨德"的部署将改变东北亚的战略力量平衡，在大国冲突的情况下，韩国将面临恶劣的安全环境).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무역 관계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 사드 도입으로 한국이 중국을 군사적 위험에 빠트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