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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6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6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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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본다. 지금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의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교육감은 정세균 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박덕만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 윤선화 학부모대표 등과 함께, 경남도민 61만 명이 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부'를 갖고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며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했다.

박덕만 회장은 "헌법에 명기된 무상 의무교육의 정신에 따라 학교급식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선화 학부모는 "경남 유권자의 20%가 훨씬 넘는 61만 명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울려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후, 박종훈 교육감은 국회 청원부서에 경남도민 61만 8651명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은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5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파동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급식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다지는 일이다.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여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 급식이 교육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헌법정신은 초·중학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무상 의무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박덕만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윤선화 학부모대표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박덕만 경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윤선화 학부모대표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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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으로 시작된 경남지역 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1년 반 동안 경남을 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학교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에서 밀려났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과 지원을 떠넘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학교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경수 의원(김해을),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 외에도 민홍철 의원(김해갑), 서형수 의원(양산을),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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