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울먹였다.

25살의 청년이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파견노동자로 일하다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화면에 띄우면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직업병'을 얻은 다른 청년들도 줄줄이 소개됐다.

"이 20대 청년들 다 파견업체에서 일했다. 불법파견이었다. 4대 보험도 안 됐다.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몰랐다. (현장에) 갈 때 본인들이 무엇을 다루는지 얘기 한 번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며 파견 확대하라고 했는데 저런 일자리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안전한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총리님."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은 "파견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저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냐"는 질문 뒤에야 나왔다. 그는 "노동개혁은 안전이 아니라 (노동)현장에 관한 것"이라며 "(한 의원처럼) 그렇게 말하시면 모든 것이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평행선'은 남은 질문시간 내내 이어졌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있는데 얼마나 더 유연화돼야 하나"

한 의원은 "파견법은 파견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분들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근무기간이 길어봐야 6개월이다, 저분들이 설사 결혼한다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나"라며 "파견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와 국제적인 평가가 그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11%인데 OECD 국가 평균 전환율은 30%대다, 우리가 (전환율이) 꼴찌"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으로 보자면 정리해고 외 그 어떤 조항도 없어 유연하지 않지만 총리님은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들어봤나"라며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상시화 돼 있는 유연화의 단어다, 어떻게 더 이상 유연화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큰사진보기
▲ 대정부질문 출석한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황 총리의 답변은 일관됐다. 그는 "법을 다양화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한 연로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현재 기간제법에 의하면 모든 업종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를 토하라면서 다녀간 안산·시흥 지역에 대해 노동부에서 '파견근로자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곳의 실상은 상시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주야 맞교대임에도 임금이 150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미진하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행복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같은 입장을 취했다.

"파견법을 철회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에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노동 4법을 만들어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32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되는데 현재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70만 명 가운데 파견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같이 봐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걱정하시는 뿌리산업이나 중·고령 노동자는 기간제로 사용 가능하다"며 "파견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파견업주 등이 어디로 도망가면 책임 물을 데가 없는 일자리가 어떻게 좋은 일자리인가"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존재하는 기간제법에 따라도 55세 이상 노동자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뿌리산업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파견이어야 하나"라며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업병에 걸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다,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