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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김천 한국도로공사방문시 피켓시위모습
ⓒ 직동목동비대위제공	관련사진보기

"도로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람이 덜 피해를 받는 방향이 원칙이라면 저희가 반발하겠습니까?"

지난 10일 해당 지역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해당 지역 시민들과 입찰업체,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한 시민의 발언 내용이다. 이날의 상황은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기 광주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경기 광주 지역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10공구 곡선화 의혹 해명과 직선화 요구'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을 올 8월에 앞두고 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초월나들목)도 올해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확정 지으면서 광주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해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변경으로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며 해당고속도로가 지역을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총사업비 6조 7천억, 대형건설사 외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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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은 기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분산을 목표로 2016년 말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으로 경기도 구리와 세종시를 종점으로 하여 총연장 129km로 구리~안성은 2022년 목표, 안성~세종은 2025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인 이 사업은 완공시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현 평균 약 2시간여의 시간을 약 70여 분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세종고속도로 5개 구간 중 3개 공사구간이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11, 12공구는 각 1개 컨소시엄만 입찰해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경기 광주 직동에서 구리 토평동까지 총 21.87km(광주시 3.35km, 성남시 6.30km, 하남시 7.35km, 강동구 3.63km, 구리시 1.24km) 구간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입찰된다. 공고된 5개의 총 사업비는 약 1조 9천억 원 가량으로 13공구는 두산과 태영, 14공구는 현대와 대우, 10공구는 현재 한화, 금호, 쌍용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중이다. 입찰은 6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황이다.

'키를 돌리다'에서 유래한 턴키 방식이란 우리말로 하면 일괄수주계약을 뜻한다. 흔히 우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할 때, 시행사, 설계와 감리, 시공회사가 분리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계약방식이나 설계에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국내 이름 있는 대형건설사 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급공사에서 턴키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지난 4대강 사업 등을 비롯해 과거 정부의 대형 토목사업 등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주민피해 야기하는 곡선화 추진, 왜?" 고속도로 직선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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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광남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좌측상단에 보이는 10구간'의 모습. 곡선으로 휘어진 부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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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입찰에 앞서 지난 4월 21일 광남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달 5월 27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재차 열렸다. 

지난 두 번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10공구 구간에서 직선으로 진행되던 구간이 특정기업 부지를 우회하여 직동마을로 근접하여 지나가는 곡선구간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주민피해 야기하는 곡선화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가면 수치적으로는 공사비가 약 1천억 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직동뿐만 아니라 목동주민들도 피해야 예상된다"며 "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에는 몇 몇 창고와 공장시설, S개발 뿐"이라며 고속도로 곡선화가 과연 "300여 가구 마을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만큼 중요한 시설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다음 구간 9공구에 해당하는 목동의 경우 고속도로노선이 두 개의 마을 사이를 관통한다"며 "이러한 노선 계획은 국가가 도로망을 건설할 때,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존해야한다는 도로법 제 3조 '국가 등의 책무' 제 5항의 원칙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고속도로가 곡선화로 추진되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때 노선은 직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6월 말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나,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일 광주시청을 찾아 시 관계자 및 조억동 광주시장, 소미순 시의장을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일에도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해결점 찾지 못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사업 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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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 곡선화 관련 지역시민들과 입찰업체, 한국도로공사, 광주시관계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한 시민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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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해당 지역구인 소병훈 더민주 의원 사무실에서는 해당 지역 시민들과 입찰업체,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관계자가 함께해 협의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허나, 약 2시간여 의견을 나눴음에도 뚜렷한 해결점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로 이날의 만남은 종료 되었다.

"직선화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는 있잖아요?"
"저희는 기본조사 선형대가 있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해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입찰 업체 측 관계자는 "기본적인 선형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계획하려고 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선과 곡선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말하기 곤란하다"며 "6월 22일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라며 "2~3십 명이 일주일 정도 밤새며 해야 나온다"며 "이게 물건 사듯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주민은 말했다. "우리는 실제 시행령과 집행령이 있다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문제"라며 "특정기업과 특정턴키 공사업체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소한 오늘 같은 자리라면 (고속도로 직선화와 곡선화) 비교검토 자료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속도로 곡선화 문제'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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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곡선화 관련 해당지역구 소병훈 국회의원 사무실 내방하여 면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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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안을 재차 검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도시공사 측은 "주민피해, 민원발생 최소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며 "직선안을 검토해서 21일쯤 답변을 가지고 오겠다"고 밝혔다.

비단, 이날 이 구간의 잡음은 경기 광주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천안의 한 마을을 정면 관통해 건설 추진하는 것을 보고 현지 주민들도 노선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광주 직동 목동 비대위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이 4번째"라며 "우리들은 돈 필요 없다. 그저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추후 적절한 타협점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기존과는 다른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지역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갑)도 노선 설계 및 시공 입찰업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해 추후 사태추이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