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첫 출근 김종대 "여야 유일의 안보정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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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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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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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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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창 토크>

- 어떤 생각으로 국회에 출근하셨나요?
종 :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방금 의원회관 들어오니 의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아침에 기자회견도 있고, 분주해 보여서... 연수원 끝나고 첫 직장 출근할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무진장 바빠', '전쟁터로 왔구나', '농담이 아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군대보다 긴장된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화창하면서도 먼지가 가득 차 있는, 더울 것 같은 날씨입니다. (20대 국회) 첫 출발부터가 매우 뜨겁다. 민생과 정의를 지키는 정치가 고단하고, 치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잿빛 하늘에 확 밀려옵니다."

- 김창수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 : "김종대 의원님은 전투 직전의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지만, 저는 총 들고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입장이라 활기가 넘쳐 보여요. 어쨌든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이 국회란 공간에 첫발을 내디딘 만큼 자기의 희망과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넘치고, 활기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 대해 바라는 게 많죠. 지금까지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레임이라 생각해요. '국회가 일을 못했다'는 박 대통령의 프레임. 19대 국회 입법 발의 보니까 역대 국회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도 더 입법 발의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꾸 국회가 일을 안 하고, 맨날 싸워서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와대 견제하는 국회의 힘을 약화하려는 프레임 같아요. 국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잘 살아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종 : "국회의원을 뽑아 놨더니 '달라졌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뽑아놓고 후회하는 게 국회의원 아니야?', '내 손을 자르고 싶어', '미쳤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국회가 공간이 넓은데, 자주 찾아오셔서 치열한 토론이랄까. 공동의 공감대를 가지고 전략을 구상해보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주셔야 해요.

정치를 평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박 대통령이 평론가 아니야? 일하는 세력과 일 안 하는 세력 나누고... 일하는 세력 뽑아 놨더니 '일하지 말고 가라'는...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이 항상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평론 당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협치를 먼저 해야겠다. 협치를 우리가 먼저 하면서 정권에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의원 배지는 안 다시고 세월호 배지?'라는 댓글이 있어요.
종 : "첫날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우리 당의 최대 중점 법안이어서요. 의원 배지 안 달아도 다 알지만, 이거는... 한시가 급합니다. 6월이면 (세월호 특조위) 시한이 만료돼요."

-' 김종대 의원님은 고졸자 차별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거죠?
종 : "고졸자가 요즘 군대 가는데 대기 기간이 24개월, 군 생활 21개월, 제대해서 취업까지 31개월. 공식적으로 조사된 평균 기간입니다. 합치면 76개월. 군 생활 앞뒤로 대기하니까 학력 격차가 군대란 필터를 통과하면서 회복 불능의 약자, 경제 행위에서의 탈락으로 이어지고. 이게 우리 청년의 14% 정도 됩니다. 대학 진학자도 대기 기간이 깁니다만, 휴학 기간을 조정하면서 조절할 여지가 있는데 고졸은 한 줄로 세워놓고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군대도 못 가게 해. 20대 전반기 6년 4개월을 허비하라고 국가가 강요하고 있어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일단, 2년의 시간을 벌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즉시 원한다면 갈 수 있도록,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사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력 격차를 줄일 여지를 만들어야지. 똑같이 대기시키면 학력 격차가 더 커지겠죠. 우리나라 청년의 14%, 4만7천 명 될 거예요.

대학 진학자도 입대 예약제를 맞춤형으로 실시해서 늦게 가도 좋지만, 언제 가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고졸도 그렇지만, 대졸도 언제 영장이 나올지 몰라. 무조건 대기야. 사이판 이런데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신혼여행객이) 많이 몰리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계획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고졸 24개월은 그냥 있어야 해요."

창 : "우리 아들은 조만간 군대 가야 하는데... (김종대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부터 청년들, 아직 대학에 가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걸 높이 평가해줘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인적 자원이라 말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청년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서 장시간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는 엉터리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행이나 병원에서 줄 서는 순서대로 하니까 서로 줄 서려고 하고, 줄이 엉키고, 새치기했잖아요. 번호표 장치를 해놓으니까 자기 순서까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종 : "이거 하나가 청년들 사회 진출 연령 2년을 앞당길 수 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고졸을 누가 뽑겠어요. 이때 사회적 잉여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보살펴 주면... 돈도 안 들어요. 국가 경제활동인구가 없다고 난리인데, 이러니까 없죠."

- 어제 보니까 보좌관들이 줄을 서서 1호 법안을 내던데...
종 : "그거는 과시적인 행태고, 상징성이 좋았나 보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담요에 침낭까지 싸서 밤새 숙식하면서 줄 서서 1호 법안 냈다던데, 의안접수센터에서 접수하니까 그 앞에서 선착순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결실로 평가해주십시오. (1호 법안) 접수한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결실을 보아서 효과를 내느냐를 봐야지. 19대 국회 법안이 많이 발의돼서 부작용인 것 중 하나가 오만 법안 벌려 놓고 뒤처리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마치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실을 거두고, 통과는 못 하더라도 취지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것인가를 봐야죠."

- 댓글을 보니까 '국방, 안보는 정의당이 최고다'.
종 :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 안보 정당은 정의당이다. 국방위는 저 포함 여야 3명. 그중 두 분은 아예 언론에 안 나오셔... 마이크 들이대도 '(인터뷰) 안 한다고, 국회 가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여기야말로 국회의 그린캠프다. 군대 안에 그린캠프처럼 돼 있다. (그린캠프는)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가 아니고, 군대에서 적응을 못 하는 부적응자들을 중증 환자로 따로 분류해서 분리 수용하는 것이죠. 1년에 3천 명이 작년에 넘어갔고, 앞으로 계속 늘죠.

군대에서 자살자가 대부분 신체 허약, 심신 허약한 병사들이에요. 군 생활 적응을 못 하죠. 자꾸 조직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제대시켜야 하는데 숫자 유지를 위해 제대를 안 시켜요. 군대에서 골치 아프니까 예전엔 관심병사 A급이라 했어요.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밖에서 못 잠그고, 화장실 갈 때 따라가서 수용하는... 이런 수용소가 있다는 건... 21세기 문명사회에 어떤 나라가 이럴까요."

창 : "폐쇄병동이네요."

종 : "군대 자체가 감금당한 건데 뭘 또 감금시켜. 이중 감금이죠."

- 그린캠프가 국방위다?
종 : "아무도 안 오려고 하잖아. 여기 오면 지역구에 예산 못 가져다주는 거고. 국방위에서 살아남은 분이 두 분인데요. (그분들한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야권에 저 혼자인데 같이 (국방위) 하자'고 했어요. '4년간 지역구에 돈 한 푼 못 가져다줬다', '후원금 안 걷힌다', '올해 정당에서 국방위를 하라고 하는데 예결위원 시켜주면 2년은 더 하겠다'. 여기 춥고 배고프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창 : "그게 현실이라서 당위적으로 국방위 중요하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국방위는 춥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국방을 위한 건데... 국민이 국방위 의원에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인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국방위 의원은 재선도 가능하고!"

-김종대 의원님이 새로운 국방위 역사를 쓰실 것 같아요.
종 : "희소가치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당은 처음부터 국방위에 보낼 사람을 내세웠잖아요. 여야 중 유일 안보 정당이 할 수 있는... 안보 정의당이 됐는데 많은 분이 '왜 진보가 안보냐'고 하겠지만, 진보적으로 (안보를) 재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수의 안보를 답습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고로 재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보라는 말에 거부감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창 : "김종대 의원 말대로 저도 안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보 개념 자체가 이미 진보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통적 안보라는 게 국방만 가지고 말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안보는 전통적 안보인 국방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메르스 같은 보건 안보라 해서 안보 영역이 넓어지고... 저는 '시민 안보'란 말도 쓰는데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안보의 개념이 진보되고 있습니다. 진보가 왜 안보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보의 개념이 진보화돼서 현대적 안보는 진보가 더 잘하는 겁니다."

-현대적 개념의 안보를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선두에 섰다. 국회에 현안이 많아요. 상시 청문회법 가지고도 큰 판의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 :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은 국회법 개정안 부결된 것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 합의된 것이어서 상시 청문회법은 '반드시 재의결한다'로 돼 있고요. 야3당의 공통 공약이 많습니다. 세월호법, 누리과정 예산, 최저임금 문제라던가. 각종 민생 현안에서 야권 공조가 20대 국회 초반에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각 당의 1호 법안이 정치가 아니라 경제, 민생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이 청년 법안을 제일 먼저 내놓았고요. 민생 법안에 분위기가 모이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가장 또 준비를 많이 한 저희가 이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야 하고요.

반면에, 국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민생에 대한 열정이 끓어 올리는 이 순간에도 저 청와대만, 우리 대통령께서만 남의 나라 일로 보고 계시고. 우간다 가서 북핵 성과 올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한반도 정서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선크림은 바르셨나?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북핵 제재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이런데, 우간다까지 가서 그런 외교가 급합니까?"

-우간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
창 : "북한과 가까운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에서 북한에 파견된 군인을 쫓아내고, 우간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성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50년으로 돌리는 일이에요. 1973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북 선언을 하면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기한 할슈타인 원칙이 무엇이냐면, 북한과 수교한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겠다 예요. 73년도에 폐기한 거예요. 수교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하겠다는 거거든요.

할슈타인 원칙은 50~60년대에 서독이 동독에 대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한 거였거든요. 서독도 70년대에 브란트 수상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했거든요. 박 대통령이 북한과 친한 나라인 우간다에 가서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했으니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독일이 50~60년대에 했던 강압 외교. 서독이 동독을 외교를 고립시킨 외교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 :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제2의 변화와 도약을 꿈꿔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자학하고, 공격하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삼으시면 잘해야 본전. 나아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창 : "박 대통령이 워낙 국회가 일 안 한다고 해서 상시 청문회법을 만든 건데, 왜 그거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 힘이 강하고, 국회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민주화되면서 군사정권이 가지는 힘을 조금씩 의회와 시민에 돌려주는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힘이 조금이라도 세진다는 건 그만큼 민주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의회의 힘이 약하죠. 견제와 균형을 잘하려면 의회의 힘을 세게 해줘야 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오셨어요. 주말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만나기도 하고, 안동에 가서 하회마을 방문도 하시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그와 관련된 걸 확대하는...
종 :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전통 시대로 탈법한 산업화를 위한 반봉건 운동인데 그걸 다시 기린다. 기릴 수 있겠지만,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하는 건 21세기가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끝나면 제일 없어질 말이 '창조경제'예요. 사물 인터넷이고 뭐고 해서 새로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잖아요. 소득의 재분배와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힘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요. 몇 가지 하다가 붙일 이름이 없어서 '창조경제'라고 하지만 정권 끝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종 : "저와 동향이신데 JP(김종필)도 그렇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에 관해서는 정말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권의 한 인사가 노골적인 언어로 그런 건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지. 아직은 이르니 말을 아끼는 게 좋다고."

-이종걸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들 오찬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시궁창'이란 언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문제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말을)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창 : "반기문 관련 팟캐스트도 들어 봤는데요. 핵심을 못 짚는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시니 길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무리하면서 다른 방으로 갈게요.
종 :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입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