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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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된다고는 했지만...복지부, '청년수당' 출구전략?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오늘 서울시가 3년 동안 청년들과 심사숙고한 논의 결과를 '부동의',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등을 돌렸다"며 "청년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복지부의 '부동의' 사유가 청년수당에 청년의 취업, 창업 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지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따라 있냐"고 되물었다.
복지부가 이날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순수개인활동과 NGO등 단순 사회참여활동 등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절박한 현실의 청년들의 모든 활동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고, 언제 어디서나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취업과 창업활동만을 지원했다고 믿는 정부가 쓴 2조1천억원의 결과는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에 매년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박 시장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권위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7월을 기다릴 청년과의 약속을 선택하겠다"고 말해 청년수당 지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