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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6월에서 8월이라, 지자체마다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느라 분주하다.

인천시 또한 마찬가지다. 국비 확보는 시 재정위기 극복의 핵심 대책이라, 더 절실하다. 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비 확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의 201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조5000억 원 이상이다. 이는 2016년 국비 2조4520억 원보다 약 480억 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 인천보훈병원 건립 ▲ 정부지방합동청사(도화구역) 건립 ▲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주민생활 지원) ▲ 특수 상황 지역 개발사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로봇랜드 조성사업 ▲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 아암로(해안도로) 확장 공사 ▲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 인천발 KTX 건설사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인천신항 항로 증심 준설 ▲ 인천신항 배후단지(1단계) 조성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6월 중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시정 현안과 국비 확보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20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인천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현안을 풀어나가자고 했고, 주요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야권에는 4선 국회의원 송영길 전 시장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사진 왼쪽)과 송영길 전 시장(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정복-송영길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사진 왼쪽)과 송영길 전 시장(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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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인천 또한 정치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여권의 지형도 복잡해진 현 상황은 유 시장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다. 전직 시장 두 명이 국회의원인 것도 부담이다. 시장이 세 명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다.

특히, 인천지역 야당 최다선 의원으로 부활한 송영길 전 시장과의 관계는 유 시장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송 당선자 또한 시장을 지낸 만큼, 현 시장의 지원 요청을 무턱대고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

게다가 인천시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과 따로 야당과 따로 진행하던 '당정협의회'를 민선5기 때 송영길 전 시장이 여야로 확대한 초당적 협의기구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나고 사흘 뒤, 시가 여야 당선자 12명을 초청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확보, 인천도시철도2호선 정부지원금 확보 등에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송 시장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송 당선자는 4선이라 국회와 당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 중 3명이 민선5기 때 송 시장과 시에서 일을 같이했다. 유 시장 입장에선 송 당선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의 자산매각조사특별위원회가 송 당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관계는 이미 틀어져있는 상태다.

송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시는) 당선자 축하 저녁 일정에 대한 약속을 잡아 놓고, (시의회 특위는)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나를)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다고 본다"고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여권에는 3선 국회의원 안상수 전 시장

여권의 정치지형도 유 시장에게 유리하지 않다. 현재 인천지역 여권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명과 무소속 2명이다. 무소속 안상수·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 새누리당은 6명이 된다.

6명 중 '비박(=박근혜)' 2명, '친박' 4명이다. 유 시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복당 입장을 밝힌 '비박'계 중진 안상수 의원(3선)은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했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유정복 시장과 경선을 치렀다. 그리고 '비박'계 중진 홍일표 의원(3선)은 안상수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20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사실상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의 희생양이 됐다. 그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인천시의 도서·해양·항만·항공분야 국비 사업이 이 지역에 집중돼있는 만큼, 안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유 시장의 과제다.

그렇다고 유 시장과 '친박'계 국회의원들의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다. '친박'계 실세 윤상현 의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결정 당시, 윤 의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인데 유정복 시장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한 데서도 드러났다.

나머지 여권 국회의원은 이학재(서구갑, 3선)·정유섭(부평갑, 초선)·민경욱(연수을, 초선)의원이다. 이 중 유 시장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유섭 당선자가 인천시당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유 시장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구 현안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다"라며 "그래서 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여야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나아가 여야·정이 정치적 득실 계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여야·민·정으로 협의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유정복, #송영길, #안상수, #인천시 여야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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