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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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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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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사진은 공청회 취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는 박병철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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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및 학부모들의 물리력에 의해 '무산'됐다.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마련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300여명의 보수단체 및 학부모들이 몰려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현장은 파탄날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일부 단체회원, 학부모 등은 고성을 지르며 조례 제정에 나서는 박 의원을 비롯한 찬성 인사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이들은 "애들이 인권이 없어서 공부 못하냐", "교권이 무너졌다, 학생이 선생을 두들겨 패는 데 이게 교육이냐", "왜 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우리 애들이 불쌍해 죽겠다", "당신들이 뭔데 왜 우리 애들을 망치려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특히 박 의원을 향해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이 "오늘 공청회는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면서 공청회 진행을 시도했으나, 방청을 위해 참석한 이들은 "반대!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자체를 거부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조례제정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례안 발의 자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청객들은 "철회! 철회!"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 자체를 방해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토론자들과 상의해 공청회 취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공청회가 취소되자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대전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항의에 나섰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데, 의견도 듣지 않고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반대 측 학부모의 욕설이 섞인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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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사진은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반대 측 학부모 등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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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사진은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반대 측 학부모 등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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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무산되자 '반대'측 단체회원 및 학부모 등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수년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극에 달하고, '공부 안 할 자유', '학교 안 갈 자유', '섹스할 자유' 등으로 교실이 붕괴 상태"라면서 "공부하고픈 학생의 자유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의 자유에 밀려 학교 수업은 포기하고 학교 밖에서 개인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민주와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고도의 공작성 정치조례이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미래의 표밭인 중고등 학생을 선택하고 공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병철 의원은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 ▲학생-학부모-교원 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원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대전교육사랑,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회, 건강과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사랑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교아버지회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30여개 단체다.

이와 관련,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찬성이든, 반대든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세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막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현장이 난장판이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그 지역의 학교현장이 난장판이 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대단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