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야당 협조 없이 국비 확보 어려워

인천지역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2004년 17대 총선에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어 열린우리당이 9석, 한나라당이 3석을 각각 차지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참여정부 심판'론이 작용해 17대 총선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여야가 '6대 6'으로 동수를 이뤘다.

이번 20대 총선에선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작용해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인천지역 의석수 또한 '7대 6'으로 야당이 더 많다. 여당 6석에는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이라 할 수 있는 무소속 당선자 2명을 포함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인천지역 의석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한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운영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소야대로 바뀐 정국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유 시장이 시정운영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인천시장 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인천에서 최다선인 4선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게 눈길을 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 시장 입장에선 송 전 시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정운영 방향의 변화는 국회의원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율 변화에서도 불가피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정당득표율(광역의원 비례)을 보면, 새누리당 50.58%, 민주당 40.79%, 통합진보당 3.02%, 정의당 3.89%였다. 같은 선거에서 유 시장은 49.95%를 득표했고, 송 전 시장은 48.20%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지역 새누리당 정당득표율은 33.42%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17%포인트나 빠졌다. 더민주 25.43%, 국민의당 26.87%, 정의당 7.49%를 각각 기록했다.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시정운영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근혜 시대 끝나면서 '힘 있는 시장'도 끝나

유 시장에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박 대통령 당선 전 비서실장을 지낸 유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힘 있는 시장'을 강조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제 '힘 있는 시장'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의 여소야대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을 뿐더러, '박 대통령 마케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이제 '정치인 유정복'만의 무대에 나서야하는 것이다.

여권 내 정치지형도 유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 안상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 경우 새누리당 의원은 6명이 된다. 이중 '비박'은 2명이고, '친박'은 4명이다.
일단 유 시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복당 입장을 밝힌 '비박'계 안상수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 경선을 치렀던 사이고, '비박'계 홍일표 의원은 안상수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친박'계에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다. '친박' 실세 윤상현 의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결정 당시, 윤 의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인데 유정복 시장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한 데서도 드러났다.

인천시, 5월 중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예정

큰사진보기
▲ 인천시 여야민정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3일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여야민정 정책간담회 모습.
ⓒ 사진출처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여야를 포괄하는 당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정 협의체'는 여당과 따로 야당과 따로 진행하던 '당정협의회'를 민선5기 때 여야로 확대한 초당적 협의기구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나고 사흘 뒤, 시가 여야 당선자 12명을 초청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확보, 인천도시철도2호선 정부지원금 확보 등에 협조를 구하면서 시작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장을 하기 전에 김포군수와 3선 국회의원,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기에 누구보다 정부와 국회가 돌아가는 섭리를 잘 알고 있다.

유 시장 입장에선 당면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논란, 제3연륙교 개통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반면, 야권 입장에선 누리과정 예산 해결, 무상급식 확대, 기초노령연금 등 후퇴한 사회복지 복원을 우선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또한 의원별로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가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 추진에도 정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가장 큰 현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5월 중 새누리당만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협조만으로 국회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인천시와 여야 정당을 향해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민·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까지로 확대한 거버넌스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영·호남) 패권으로 인한 정부 재정 왜곡 개선,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수도권에 공급하는 에너지와 쓰레기 처리시설의 인천 집중 배치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