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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역 20대 총선 출마자 평화통일정책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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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책질의를 했지만,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당당하지 못하다'거나 '비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총선 후보를 상대로 10여건의 정책질의가 있었고, △탈핵과 노후원전 문제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무상급식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지리산댐과 케이블카 등 환경문제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재협상 △성평등 정책 등이다.

각 단체는 후보 측에 이메일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서 등을 토대로 '(지지)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관련, 새누리당 16명 답변 거부

74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경남행동'은 총선후보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협상 동의 여부'와 '한일합의 무효화와 재협상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전체 53명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기운(창원의창)·박남현(마산합포)·하귀남(마산회원)·정영훈(진주갑)·서소연(진주을)·변광용(거제)·송인배(양산갑)·서형수(양산을)·권문상(거창함양산청합천) 후보와 국민의당 이재환(창원성산)·최연길(진해)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창원성산), 무소속 이길종 후보(거제)가 답변했다.

이들은 모두 '한일합의 내용 동의'에 반대하고, '무효화·재협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남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6명은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탈핵 관련 질의, 새누리당 2명만 대답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 '수명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 '경남도에 원전특별위원회 설치 여부',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원가 인하로 공급하는 산업체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물음에 전체 53명 후보 가운데 21명이 대답했다. 새누리당은 이만기(김해을)·홍태용(김해갑) 후보만 대답했고,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인 윤영석(양산갑)·이장권(양산을) 후보와 나머지 12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3명 가운데 10명, 국민의당은 6명 중 3명, 정의당․노동당은 각 1명, 무소속은 15명 중 4명이 대답했다. 후보들의 무응답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안전한 탈핵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후보들의 의식 수준이 자못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는 "전력 소비 증가로 원전 확대는 불가피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발전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있다면 원전은 장기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원전특위 신설'과 '발전차액지원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 문제 관련 질의에 새누리당 1명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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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경남지역 총선 후보한테 정책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정리해 놓았다.
ⓒ 경남비상시국회의	관련사진보기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여부',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여부', '남북 국회회담 추진 여부', '사드 배치 찬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후보들한테 물었다.

그 결과 후보 53명 가운데 9명만 대답했다. 새누리당은 이만기 후보만 대답했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운·박남현·하귀남·정영훈·변광용·송인배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 국민의당 최연길 후보, 무소속 이길종 후보가 답변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 이만기 후보만 '반대'했고, 다른 답변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 답변 후보 모두 찬성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 최연길·이만기 후보가 '찬성'했고, 하귀남 후보는 '신중'이라 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반대'했다.

저조한 답변에 대해, 이 단체는 "새누리당은 1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평화는 곧 국민의 안녕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며, 통일은 민족 최대의 과제이자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후보들이 평화와 통일 분야 의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성평등정책 관련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없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를 위해 총선후보한테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25개 '핵심 젠더 과제'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등 3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 물음에 새누리당 2명(박완수·김성찬),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답변했다. 이 단체는 답변을 받아 분석한 뒤 노회찬․이원희 후보를 '성평등정책후보'로 선정하기도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질의서를 보냈더니 '답변할 시간이 없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질의 내용이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후보가 있었다"며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없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관련 질의에 새누리당 8명 대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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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4.13 국회의원선거와 김해시장-거창군수 재보궐선거 후보자 친환경무상급식 질의서-정책협약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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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보편적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확대․발전 찬성 여부', '2015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찬성 여부', '학교급식법 개정 여부' 등에 대해 후보한테 물었다.

무상급식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대답이 많았다. 새누리당 16명 중 8명(박완수·강기윤·김성찬·홍태용·이만기·김한표·윤영석), 더불어민주당 13명 모두(김기운·박남현·하귀남·김종길·정영훈·서소연·민홍철·김경수·변광용·송인배·서형수), 국민의당 6명 중 1명(이재환), 정의당 1명(노회찬), 노동당 1명(이원희), 공화당 1명(한경수), 무소속 15명 중 9명(이혁·강주열·차상돈·최두성·김충근·김종혁·이길종·박인·김홍업)이 답변했다.

이런 답변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은 2014년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남도민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며 "새누리당 후보의 답변 비율은 국민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 비해 낮아 매우 실망스럽고, 새누리당 당론이 선별급식이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내세웠던 안홍준 의원을 비난했던 윤한홍 후보(마산회원)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상당수 답변 후보가 보편적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확대·발전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학부모의 뜻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답변한 새누리당 후보 8명 중 4명이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해 '선별급식'이라는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김기운·박남현·하귀남·김길종·정영훈·서소연·민홍철·김경수·변광용·송인배· 서형수·권문상·이재환·노회찬·이원희·이길종 총선후보를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후보'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선별급식' 당론으로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질의, 새누리당은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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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정책공약 제안과 정책질의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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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서부경남 4개 선거구(진주갑, 진주을, 사천남해하동, 거창함양산청합천)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의료 취약지역인지 아닌지' 등에 관해 묻는 질의를 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경남도당과 후보 13명한테 질의서를 보냈는데,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후보들은 모두 답변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인 정영훈·이혁·서소연·강주열·권문상 후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진주·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은 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문제', '지리산댐',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뒤 답변을 받았다.

환경연합은 서소연·강주열·정영훈·이혁·하귀남·박남현·이원희·김기운·노회찬 후보를 '초록후보'로 선정하고 '환경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떳떳하지 못해... 대통령 입맛 맞추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한 후보들이 많았다. 정당별로 보면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의 답변 거부가 심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후보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원전에 대해 반대하고 싶어도 당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핵 찬성이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표를 잃을까 싶어서 그렇게도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비겁한 것"이라 말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는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들은 한 명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당이다 보니 후보들이 재협상하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민 여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