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야당심판론'을 주문했다. 20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라면서 이를 '경제위기론'과 연결 짓기도 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진다,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의미다.
그간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 순회 방문과 '집단 탈북' 공개 지시 의혹 등이 선거개입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 이루지 못하는 날 많아졌다, 나라 운명 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달라"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야당의 반대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거나 여전히 계류 중인 쟁점법안들을 예로 들며 '새로운 국회'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멕시코)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했다.
이번 순방에 동행했던 '마린테크노사'를 거론하면서는 크라우드펀딩법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해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를 활용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6000명의 인천 '치맥파티'와 관련해선, 관광진흥법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중국 기업 측에서 방문 인원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을 국회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국회'를 위한 투표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라면서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1년 넘게 계속 됐던 '야당 심판론', 선거 하루 전까지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도 꾸준히 '야당 심판론'을 주문해왔다.
지난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질타하며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을 거론하면서 "(20대 총선 이후)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주먹으로 책상치며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
지난 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때도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라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론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욕 먹어도 괜찮다"는 박 대통령, '절박함'으로 화장, 생얼은 '대결')
이는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칼 끝이 야당만 향했던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하며 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발언,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을 야기시켰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선거개입? 대통령 충정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