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었던 '동물권'이 주목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동물에게 확대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동물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끔찍한 동물 학대 소식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비인도적 방식의 도살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 남획 및 유통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동물 습성에 반하는 관광지의 꽃마차나 동물쇼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반려견을 일주일 넘게 굶긴 후 막걸리를 먹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부산의 한 애견가게에서 동물성적학대를 위한 모임을 열겠다는 충격적인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동물학대 현장이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을 한다 해도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대부분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다.

유명무실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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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윤감독<어느 날 그 길에서> 황윤감독 연출 다큐멘터리 <어느 날 그 길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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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유기동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부산시의 유기동물 발생 통계 수치는 총 7천51마리였다. (개 3천671, 고양이 3천301마리) 유기동물 문제의 핵심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버려도 되도록 반려동물을 상품화하여 번식, 분양, 유통하는 업자들에게 있다.

반려동물 번식, 판매, 유통 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해야 하며 분양에 이르기까지 관련법과 규제에 의한 책임이 막중하여 이 과정에서 개체수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공장식 밀집 축산문제 또한 같은 맥락이다.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독감 살처분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공장식 밀집 축산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오염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이다.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는 케이지에서 평생 새끼를 낳아야 하는 닭, 돼지, 개의 현실, 대량감염이 발생하면 살처분하는 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 역시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권장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축산법령을 개정하고 동물권이 농장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정치의 근본이다.

녹색당, 정치권이 대변하지 않는 동물을 대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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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비례 1번 황윤후보 녹색당의 비례 후보 1번 황윤감독은 그동안 동물권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동물보호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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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동물권선거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 동물권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동물보호의무'를 명시 ▲ 생태적 도시 정책 ▲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 ▲ 동물학대 제로 사회 ▲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정책기조로 삼아 동물권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녹색당의 비례후보 1번은 다큐멘터리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어느 날 그 길에서> <침묵의 숲> <작별> 연출해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와 유기동물의 삶, 공장식 축산의 문제제기를 해왔던 황윤 감독이다.

물론 다른 정당들도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등 5개 정당에 '동물보호 8대 요구안'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요구안에 정의당과 녹색당이 우수평가를 받았다. ('동물을 위한 한 표 행사'를 위한 5개 정당의 동물보호 정책 평가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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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부산시당 동물권정책기자회견 녹색당 부산시당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함께 해운대에서 동물권정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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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부산시당 동물권정책기자회견 녹색당 부산시당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지난 10일 해운대에서 동물권정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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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부산시당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동물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아래 동학방)과, 반려동물들과 함께 동물권 정책기자회견을 가졌다. 물론 원내정당도 아니고 거물급정치인이 선거유세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 갖지는 않았지만, 해운대는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곳이기에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애라 부산동학방 대표는 "매년 부산에서만 수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 학대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도 없다"라며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므로 이번 선거를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원내진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화 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 동물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도 행복할 수 없다.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권 또한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