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6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직선제가 학교 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정부에서 임명하는 관선제보다 좋은 점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직선제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며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17개 시도교육감은 물론 교육계의 힘을 모아 단호히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간선제와 관선제에 비해 직선제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에서(국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에 덜 휘둘리며 지방의 문화 역사적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토론식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했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혁신 학교 사례 등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직선제 교육감 체제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직선제 하면서도 교육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교육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고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경고까지 내리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개선하면) 교육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 전망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만들기로 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육재정을 위한 교부금의 일부 재원인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만들려는 게 '특별회계법"이라며 "누리과정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가정 통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와 검찰에 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정 통신문 등을 만들며 선관위와 협의했다. (때문에)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교육이 정치로부터 방해나 압력을 받지 않고 교육 그 자체로만 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노력을 다하는 게 책무라 본다"라는 뼈있는 말도 남겼다.
이 교육감은 "등록금을 못 내는 고등학생이 너무 많아 학교가 힘들다. 근본 해법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대통령도 공약한 바 있고 교육부도 몇 차례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획 재정부 반대로 못하기도 했다. 이 문제 공론화해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