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를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소득재분배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적 지점이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을 관통하고 있다. 노후대비없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40~50대 중장년들이 매해 치킨집, 피자집, 호프집, 김밥집, 빵집, 편의점, 분식집을 열고 있다. 그러나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자영업 생존율은 16.4%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자영업자 간 가열경쟁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한 갑질 그리고 과대한 상가임대료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우리동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들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가져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중 44.7%는 채 100만 원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이 2013년 3월 말 평균 1억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4천만 원)의 3배에 달한다. 부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나쁘다.

남양유업사태, 롯데그룹총수일가분쟁, 대형마트 의무휴업문제, 카드수수료문제 등 모든 것이 중소상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상생경제실현은 상인들의 유일한 탈출구이다. 그런데, 정치권 안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벌들의 힘과 로비에 밀리고, 이슈가 지나가면 상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밀려갈 곳을 찾기 어렵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이번 2016년 총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 나가서 동네에 돌아가서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살림살이가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 경제민주화가 진짜 된 거 같은지?" 이제 상인들 안에서는 "우리도 상인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변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할 것이다. 지금이 중소상인 골목상권 살리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실현의 골든타임이다. 전태일이 한 명의 대학생 친구가 간절했듯이, 노동자들이 한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이 중요했듯이, 2016년 중소상인 출신 국회의원이 절박하다. 왜 중소상인 국회의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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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5일 서울시청앞 '골목상권 파괴하는 대형복합쇼핑몰 반대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김동규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