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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 폐쇄 20일을 맞는 3월 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비상대책 총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물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가 잘못한 게 전혀 없음에도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결정을 통보받고 개인 사물조차 챙겨올 시간도 없이 쫓겨 나와 10여 년 계속해 온 일터를 한순간에 잃었다"며 정부에 대한 원망을 표현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3월 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개최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3월 2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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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3차 총회 격이었지만, 입주기업 뿐 아니라 공장장 등 근로자,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총회여서 비상대책 총회장은 만원을 이뤘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로 지난 2월 26일 오픈을 준비 중에 있던 중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오픈을 잠정 중단한 개성공단상회 대전노은점 관계자들도 비상대책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3차 총회 격이었지만, 입주기업 뿐 아니라 공장장 등 근로자,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총회여서 비상대책 총회장은 만원을 이뤘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로 지난 2월 26일 오픈을 준비 중에 있던 중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오픈을 잠정 중단한 개성공단상회 대전노은점 관계자들도 비상대책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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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3차 총회 격이었지만, 입주기업뿐 아니라 공장장 등 근로자,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총회여서 비상대책 총회장은 만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근로자, 협력업체의 생생한 피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창신금속 박창수 사장은 "멀쩡한 공장이 (멈춰)섰는데, 왜 9% 짜리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며, "그거(대출)안 받아도 잘 돌아가는 공장을 (정부는) 하루아침에 (멈춰)세웠다"며 비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9% 대출은 지원도 아니지만, 이마저도 면책 자금이 아니어서 대출가능 여부조차도 불확실하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에스아트라인 홍재왕 공장장은 "중학교 3학년 딸 아이가 뉴스를 본 뒤 이게 아빠 잘못인지 회사 잘못인지를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에 "아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아빠 잘못도 아니고, 회사 잘못도 아니면 국가가 해결해줘야지'라고 말했다"며 "중학생도 알고 있듯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중단은 위헌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정부가 보상하라!", "재가동만이 살길이다" 등의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중단은 위헌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정부가 보상하라!", "재가동만이 살길이다" 등의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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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모두발언에 나선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협회장은 "정부가 (우리를) 사지로 떨어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릴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며 "정부는 열심히 지원책을 말하고 있지만, 왜 지원이냐? 언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냐?"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강한 불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개성공단이 재가동하는 것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생계는 책임지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머리에 띠 두르는 것은 어색하고, 거리에서 뭘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봤다"며, "우리를 거리로 내몰지 말라.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지 말라"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차원의 행동돌입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정 회장은 호소문 낭독 전에도 "주변에서 회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리지만, 제 양심과 상식에 의하면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당한 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이 정당시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부에게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협회장이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누가 말하겠냐"며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언론플레이만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섭 회장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90%보전 약속과 정부의 지원책 발표로 인하여 개성기업인들이 충분히 보전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제 3자로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며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론플레이만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대해 정부의 '대출'이나 '지원'이 아닌 ▲ 기업인들의 피해보전 ▲ 근로자들의 생계 대책 ▲ 거래 업체의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비상대책 총회 직전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이 아닌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비상대책 총회 직전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이 아닌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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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비상대책 총회 직전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는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이 아닌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나오자마자 모 기업에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사직을 권고 받고 해고되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다"며 "정부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냐"며 "2000여 명에 대한 생계 보상을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발대식에서 개성공단 주재기업에서 각각 지사장과 법인장을 역임한 김용환씨와 신윤순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은 비상대책 총회 이후 별도의 회의를 갖고, 피해현황과 피해예산액 등 협력업체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태그:#개성공단,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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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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