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3월 3일 오후 2시 41분]시민사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올바른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을 위한 낙천, 낙선 운동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 산악, 종교계, 지역주민 등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정치인들의 실체를 밝히고, 낙천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했다.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 가운데,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이들을 낙천낙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원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설악산 난개발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출당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난개발에 앞장선 이유로 낙천낙선 대상에 선정된 인사들은 새누리당 4명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명 (배재정 국회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다. 이들을 선정한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논리, 근거 없이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 "그것은 뭐 아마 일부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사례도 인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 6기가 매일 돌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오늘도 어김없이 강원도 설악산에 설치할 삭도,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야당위원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빨리 모든 시행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계속해서 1년 연기하라, 2년 연기하라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 배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 19대/ 부산 사상구 출마준비)「표를 위해서라면 신념 같은 건 내팽개치는 표리부동한 최문순 판박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에 반해서 배재정 의원은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비를 2016년 예산에 책정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침(지역발전특별회계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 "사실 최문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민들이 원하니까요!" (2015년10월20일 국회의원 배재정 블로그의 '배재정-최문순, 이런 국회의원들 또 없습니다' 중)3.심기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0대 비례준비)「정치꾼의 덕목, 거짓 언론전과 협박.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강원도에서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상황...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5년8월2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 "도내 현안이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겠다." (2015년8월19일 설악산케이블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심기준 위원장이 강원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환노위 국회의원실은 당론 채택여부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행동에 확인한 바 있음. 심기준 위원장의 발언은, 당론채택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함. 4. 염동열(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한결같이 강원도 자연의 영원한 천적」◯ 2016년 예산심사에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을 책정하자고 억지 주장을 펼침(관광기금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5. 정문헌(새누리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7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주연배우」◯ '2015년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5년 7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시위' 참여 (2015년 8월 28일)◯ '한편, 정문헌 의원은 19대 임기중 국회 외통위 간사와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확정하는 등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국비 확보 및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2월 5일 강원신문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 6.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17대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전경련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막무가내 확신범」◯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설악산, 남산 다 할라카는데 그게 무슨 환경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헬리콥터로 딱딱 꽂으면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호도한 지역정치인,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개발업자, 국토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각 부처의 공무원 등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국립공원을 보전해 온 법과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거짓으로 지역여론을 조장해온 이들은 마땅히 각 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야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낙선운동조직과 심판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서 발족한 '2016총선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의 연대단위와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