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계획에 강남구가 다시 한 번 철회를 요구했다. 강남구는 2일 "세텍 부지 현대화 개발은 지금이 최적기"라며 세텍 부지 파행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제2시민청 건립 중단' 요구, 서울시 "강남구와 대화,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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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14년 7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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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세텍 부지를 십수 년 간 가건축물 상태로 파행 운영을 했는데도 다시 가건축물을 보수해 파행운영을 계속하려는 계획을 보이는 것은 강남구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고, 세텍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가 세텍 현대화 개발의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기초단체에 '서울시민청 건립' 운운하는 것은 강남구 법인격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최고 수준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청장은 "시장님과 면담을 기다리는 가운데 실무진에서 쫓기듯 세텍 내 가건축물 보수를 서두르는 것 같아 먼저 입장을 발표하게 됐음을 혜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실무진이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사문화됐다고 보는 행정심판법 관련조항(제6조 제3항)을 근거로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 공사 중지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1월 세텍 부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가건축물을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산업진흥원(SBA)에서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공사중지명령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남구 입장 발표는 서울시와 만나 대화를 통해 세텍 부지 문제를 비롯해 행복주택 건립 문제 등을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서울시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서울시와 만나 대화를 하자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에 반대하는 강남구와 대화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제2시민청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텍부지 파행운영 관련 강남구 입장 전문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난 2월17일 현대차의 (구)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 사용할 것을 천명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가 이 기회에 호전되어 타의 수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몇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시장님께서 면담의 기회를 주시면 강남구민의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텍을 관리하는 실무진에서는 시장님과  면담도 갖기 전에 무엇에 쫓기듯 세텍 내 가건축물 철거는 커녕 보수를 서두르는 것 같아  세텍 부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텍부지는 비록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강남에서는 (구)한전 부지에 못지않는 경제적,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황금지역입니다. 강남구민은 세텍 부지의  현대화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강남구민의 학수고대와는 관계없이 십수 년 간 가건축물 상태로 파행 운영을 했는데도 다시 가건축물을 보수해 파행운영을 계속하려는 계획을 보이는 것은 강남구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자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세텍부지 현대화 개발은 영동대로 국제화의 대미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양재천의 국제 관광 명소화에 직결되는 거점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기적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고, 세텍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가 세텍 현대화 개발의 최적기라 사료됩니다. 서울의 발전을 이끄는 거점도시로서의 강남의 이점이 이 이상 더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세텍現代化와는 더욱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자치권이 보장되는 기초단체에 '서울시민청 건립' 운운하는 것은 강남구 법인격과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최고 수준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시민청 건립계획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진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이미 사문화 되었다고 보는 행정심판법 관련조항(제6조 제③항)을 번번히 근거로 하여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 공사 중지명령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감사합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3. 강남구청장 신연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