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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갈등 끝에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이 '일단' 재개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학교급식 정상화 결정을 환영한다" 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문제에 입 닫고 무관심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부터하라"고 했다.

2015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끊었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 4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14년 수준'(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전체 식품비 1244억원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예산 622억으로, 모자라는 169억원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다.

중단되었던 무상급식이 오는 3월부터 재개되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고,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하루 전날 성명서를 냈다.

더민주당 "학교급식법 개정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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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허성무(창원성산), 김기운(창원의창), 한양수(창원의창), 변광룡(거제), 이봄철(창원의창), 송인배(양산), 김종길(진해) 예비후보 등 총선 출마자들은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3일,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 이후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고통 받아 왔다"며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급식비 부담이 없는 곳에서 사는 이가 있는 반면에, 경남은 독선적인 홍 지사로 인해 정부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지켜달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모여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일어났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간 줄기차게 무사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긊긱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 453억원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결정이 나왔다"며 "다만 또다시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들은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된 이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같은 당 소속 도지사가 전횡을 일삼는 와중에도 그들은 문제 해결의 의지보다는 '잠깐 저러다 말겠지'식의 무관심만을 보여 왔다"고 했다.
최근 일부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은 무상급식 문제에 입 닫고 무관심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며 "진정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왜 본인들의 소신이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도민들에게 설명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경남도민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급식 정상화 환영"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급식 예산 지원 문제가 사실상 타결되어 학교 급식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구체적인 급식지원 범위와 금액 등 양 기관이 이견이 잇는 부분들은 이미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원만히 조정되기를 바란다"며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서 상생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도민들이 우려했던 각종 갈등 요소를 불식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4월 13일 김해시장 재선거에 나선 이준규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어정쩡한 무상급식 합의로 김해는 읍·면을 제외한 동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장유 1·2·3동 같은 경우는 동으로 전환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로 중·고등학교 급식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 불통 도정에 의해 식품지원비만 일부 합의됐고, 김해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전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며 "김해시장 후보로서 강한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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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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