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교육예산 삭감에 따른 파행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19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갖고 누리과정 4개월 예산인 611억 원을 포함해 기정예산액보다 885억 원이 증액된 2조7692억 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1919억 원 중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월분 611억 원과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211억 원 등을 확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200억 원과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 100억 원, 전년도이월금 187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교육복지 사업 등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확보한 재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와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대신 다른 예산을 삭감해 (예산을) 충당한 것과 관련, 초중등 교육의 파행을 조장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것과 교육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올해 학교별 기본교육교부금을 10%씩 일괄적으로 줄여 지급하는 바람에 기본교육교부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 도서관운영비 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나 전기세마저 내지 못할 정도로 학교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빚어진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고 누리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된 추경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겨 2월에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