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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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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판단의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 정지나 승인 취소의 경우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른 방법이 대통령 긴급명령인데 (헌법에 따르면) 이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국가 보위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이번 결정은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황 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민주 국가, 법치 국가에서 '고도의 통치 행위'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열과 갈등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때 시작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따르라는 것, 다른 주장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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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도중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쪽지를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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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학자적 양심 결고, 국민 기만하지 않았다"

황 총리 등 정부 책임자들은 이날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의혹' 발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를 제기한 홍 장관은 1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확증은 없다"고 사과했지만, 증거는 상관없이 그 주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로 상당수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핵개발이나 통치 자금에 사용된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장관이 말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은 정확하게 (북한 지도부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되는 돈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 장관도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 그 돈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미사일, 치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하며 증거 없이 기존 주장을 밀고 나갔다. 이어 "학자적 양심과 제 인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 없다"며 "다만 과정에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총리와 홍 장관 모두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에 이용됐다는 증거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두 사람은 의원들의 질문에 "당 서기실, 39호실"과 "핵개발"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정황이 있다", "파악되고 있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증거는 어딨나. 국정원에 확인했나"라는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도 홍 장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스스로 밝히듯, 당 39호실이란 게 2012년 유엔(UN) 제재로 폐지된 조직이다. 없어진 조직으로 상황을 호도해선 안 된다"라며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통신' 갖고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