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6일 저녁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는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수준'(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시·군청에서 62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난 15일 정책회의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453억 원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453억 원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론 수렴 과정에 있고, 17일경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와 경남도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등의 겁박 행정과 책임전가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이 2:8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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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3일,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시·군청은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이 2:8 비율이라 한다. 그러면서 영남권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원금액이라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시·군청은 더불어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액도 조정될 것이며, 또한 학교 급식비리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운동본부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식품비의 50%인 453억 원 지원은 올해 경남도가 편성한 무상급식 지원비 305억 원보다 일부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홍 지사와 경남도가 지난 2014년 경남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식품비 지원 비율이며, 그마저도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은 제외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율이 최하위권인 영남권 평균 지원비율인 31.3%에서 50%로 증액한 것처럼 경남의 학부모와 도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원래 합의한 경남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비율인 62.5%(이마저도 원 70%에서 후퇴하여 2014년 2월 새로 합의함)에서 명백하게 축소된 것임을 경남의 학부모와 도민은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질의한 바 있다. 왜 전국 평균 지원비율이 아닌 가장 최하위권인 영남권 평균 지원비율을 적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공식적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음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그 어떠한 철학도, 소신도, 정책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지원비율 중 예산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지자체가 20%를 지원한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남 친환경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홍 지사의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경남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책임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인 시․군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라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의 학부모와 도민이 바라는 것은 중단된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 원상회복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홍 지사와 경남도는 고통 받는 학부모와 농민을 위하고 선순환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장·군수가 자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균형재정 등의 겁박행정과 책임 전가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학교 급식 비리의 주요 원인이 위장 또는 유령업체의 문제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품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교육청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업무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보다 발전․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도의회-학부모등 민간진영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