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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보냈지만 묵살된 문서. 교육부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근거는 대선공약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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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신규 국정과제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던 교육부의 문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문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 "어린이집 국고지원 없이는 재원부족 우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이 '2015년 예산 신청안-누리과정(신규, 국정과제)'이란 교육부 문서를 기자에게 제공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말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인 2조1545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요청액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2015년은 누리과정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는 기재부에 보낸 문서에는 '지원 필요성'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어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의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서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로 "대선공약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라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셈이다. 이런 교육부의 근거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요구한 예산안을 냈는데도 묵살당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교육부는 2016년 예산신청 안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요청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요청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대선공약을 근거로 신청한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당하자 교육부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반영" 반박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한 것은 당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2016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국고 지원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미 시도교육청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