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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를 폐기한 가운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서명부는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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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가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가운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관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라 지적했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11일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사무실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에 이같이 결정했다.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서명운동 기간(지난해 9월~1월 12일)이 끝난 뒤 서명부를 1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처분했다. 이들은 그동안 서명부를 51만 4000명한테 받았다고 밝혔다. 서명부 폐기 사실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배종천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는 "11일 서명운동 중단선언을 했고, 서명부를 10일간은 보관하고 있었다"며 "선관위와 경찰도 서명부 보전에 대한 요구가 없어, 어제부터 폐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서명부 폐기 처분은 증거인멸"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는 서명부 폐기처분은 '증거인멸'이라 주장했다. 진상규명위 김영만, 박창균, 공명탁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서명부는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만 공동대표는 "선관위가 고발, 수사의뢰하면서 허위서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이고, 수사에서는 작은 증거물도 확보해야 한다"며 "허위서명된 서명부가 51만 4000명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51만 4000명 서명부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열흘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한 것은 경찰과 선관위의 직무유기이고 서명부 폐기 방조 행위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회견문을 통해 "서명부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바로 서명부이고, 법 위반 혐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바로 서명부인데, 선관위 변명대로 법적으로 수거할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제출하겠다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서명부 폐기 방조행위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찰도 마찬가지로, 수사의지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주민소환운동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경남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은 그동안 진행된 압수수색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중간 브리핑으로 도민의 궁금증과 진상규명위의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의 수사가 더 엄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데 대한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청 "허위서명 개연성 살피기 어려워"... 선관위 "중단 서명부 제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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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를 폐기한 가운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김영만, 박창균, 공명탁 공동대표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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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허위서명 사건이 터진 뒤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를 폐기한 가운데,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김영만, 박창균, 공명탁 공동대표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주수 수사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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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박창균, 공명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뒤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주수 수사과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주민소환 서명부(51만 4000명)에 대해 허위서명일 개연성을 법적으로 살피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영만 공동대표 등은 이어 경남선관위를 찾아 입장을 전달했다.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이다 중단할 경우 그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서명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관계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또 지난 22일 홍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