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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2016 신년대토론회에 참석해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부터)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2016 신년대토론회에 참석해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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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 달리 여권이 아니라, 야권 내에서 신북풍이 나올 수도 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 토론회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이런 우려를 내놨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도의 합이 분당 이전보다 높다는 점에서 야권지지층이 확장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다"라며 "북한인권법 등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선거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현재의 야권 상황은, 정책상 우경화와 함께 남북관계에서 수구적인 여론에 기대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전의 북풍 사례를 열거한 뒤 "선거 지형에 따라 강도는 있겠으나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종북몰이', '북풍' 재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야권은 '북핵 반대한다, 우리는 안보정당이다'라는 정도로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8년 동안 6자회담 재개도 못하고, 북한 핵 저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세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별개로 대대적으로 시장개혁에 나서고 있고, (북한과 접해 있는) 중국의 동북3성은 북한과의 경협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현재 한국은 3% 성장도 어렵지만 북방경제, 평화경제로 가면 향후 20년간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께 토론자로 나온, 노회찬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예정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에게 "경제공약에 남북경협을 국가발전전략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이 전 장관과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북한 변수가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상황도 아니고, 현 정부가 북풍을 적극 활용하려 할 것 같지도 않다"면서 "다만 야권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는 상황을 덮는, 즉 야당 공세를 둔화시키는 수단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지방 선거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대대적으로 활용했지만, 당시 야권이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로 받아쳐서 이겨냈다"면서 "지금도 통일대박이라는 프레임에는 복지대박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로 접근하는 게 유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석 "북방경제론으로 치고 나가야" vs. 이철희 "복지대박으로 맞서야"

 백승현 바꿈 이사장(왼쪽부터)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2016 신년대토론회에 참석해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백승현 바꿈 이사장(왼쪽부터)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2016 신년대토론회에 참석해 20대 총선과 남북관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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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현재 젊은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대단히 보수화 돼 있고, 재계나 시장 쪽에서 '북한이 우리 경제의 돌파구'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미약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북방경제론이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야권의 단합을 주문했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없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런 발언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면서 "야권이 진정으로 평화지향세력이라면,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결과적으로 야권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2중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후일 역사서는 2010년대 후반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데 남한의 야권이 크게 기여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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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에디터. '에디터만 아는 TMI'를 연재합니다.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2017년 그림책에세이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 2019년 성교육 전문가와 함께 하는 대화집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를 출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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