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약 910억 원)를 지원해 보육 대란을 우선 막겠다'는 남경필 경기도 지사 발표에 경기도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약 910억 원)를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 책임인 국책 사업을 편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미봉책"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변인도 1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표(김현삼 의원)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발표를 강행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정신이 깨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남경필 지사 "중앙정부 유권해석 받았다"며 공문제시,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남 지사는 이날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입장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준예산 체제인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한 기자 질문에 남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교육청에서 세입이 없더라도 작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지 않은) 본예산이 통과됐으면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남 지사는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문에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을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집행규모를 전년도 최종 예산에 준하여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출예산 집행계획만 수립하여 집행 가능한가?'라는 경기도 질문에 행자부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오후 "행자부가 준예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기자에게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어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교육재정이 파탄난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준식 신임 교육부 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며 '보육대란'의 원인을 교육감에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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