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조작·불법서명의 배후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다 허위 서명부 작성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 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가 이같이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김영만 민주주의경남행동 대표와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미혜 변호사, 박창균 신부(천주교),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 안승욱 경남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화 경남청년희망센터 이사장과 하해룡 진주진보연합 상임의장, 배종혁 전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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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등에서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다 불법서명이 적발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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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현장을 적발하고, 5명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공장은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공동소유이고,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에 임대해 주었다.

경찰은 고발된 여성 5명을 포함해 중간지시책으로 지목된 50대 남성(대호산악회 지회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조 조치를 했다. 경찰은 2만 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주소록 출처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불법 서명운동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광범위한 관권개입, 관변단체의 서명운동, 금품수수, 수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 허위 서명과 같은 불법 서명운동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가 불법서명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은 근원적으로 불법이며, 원천무효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불법서명을 적발하고도 6일이나 지나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10일이나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늑장 대응과 미진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서명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허위조작 불법서명에 관련된 사람이 대호산악회 회원이고, 공병철 대호산악회 회장(전)이 주민소환청구인 대표라는 사실이 조직적 개입의 의구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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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등에서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다 불법서명이 적발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서명의 배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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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조작 불법서명과 홍 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허위조작 불법서명이 벌어진 공장은 홍준표 지사의 핵심측근인 박치근 대표이사의 소유임이 밝혀졌고, 관련된 사람들도 홍 지사의 외곽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들이었다"며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이 홍 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맞불을 놓기 위해 홍 지사가 지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홍 지사의 측근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주소록의 출처와 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주소록은 주민소환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있었으며, 도로명 주소가 동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었다"며 "이렇게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기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또 이들은 "창원 북면 공장의 허위조작 불법서명 이외에도 더 많은 허위조작 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주소록은 10개 시군의 주소록이다. 따라서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한 허위서명이 다른 어딘가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불법서명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농단하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수사상황이나 제보된 여러 가지 정황을 두고 봤을 때 이번 허위조작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와 홍 지사의 측근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김영만 대표는 "주민소환 불법서명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됐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3·15의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투표권자는 자기 표를 도둑맞은 줄도 몰랐다"며 "홍 지사는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자 교육감 주민소환을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일 것이라 발언했다. 이쯤 되면 홍 지사가 한 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추가로 2건의 허위불법서명 의혹사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12일로 마감한 뒤, 21일경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