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그 결과도 압도적이었다.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에 달했다.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다. 무려 41.7%p나 차이가 난 셈이다. '잘 모른다'라고 답한 의견은 11.3%였다.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의 81.2%, 대전·충청·세종 지역 응답자의 67.2%, 부산·경남·울산 지역 응답자의 64.7%, 수도권 응답자의 62.9%,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52.7%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30·40대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 이상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30대 응답자는 80.5%, 40대 응답자는 75.1%가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3.3%,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세대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20대 응답자의 68.0%, 50대 응답자의 47.2%, 60세 이상 응답자의 56.9%가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그마저도 오차범위(±4.3%p) 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42.6%였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44.8%였다. 보수층은 그 의견 차가 1.3%p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견은 43.5%였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42.2%였다.
이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였다.
새누리당, '긴급회의' 주장한 시·도교육감에 "정치적 성향 때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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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선 이재정 "대통령 책임있는 답변 듣고 싶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유아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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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중앙정부는 예산도 주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만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며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2012년 2.1조 원에서 2015년 10.3조 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에도 추가로 4조 원의 지방채 발행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교문위원들은 법률 개정과 교부금 증액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시도 교육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라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훈 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야 당대표 및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보육대란 우려로 전전긍긍한 학부모를 등한시하고 이를 정치쟁점화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토론회 개최 요구보다 가용재원을 활용해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선 교육감들은 모두 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지역의 지방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