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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일대에서 탈핵을 외치는 순례 참가자들 광화문에서 종로를 지나 동대문 일대에서 홍보 활동. 외국 관광객들도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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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탈핵 희망 서울길 순례' 팀이 '노후원전 폐쇄하고, 신규 원전 짓지 마라',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하여 탈핵 세상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40여 명의 교수·교사·고등학생·신부·수녀·시민 등이 종로와 명동 일대를 누비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11월 7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이어지는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12월 19일로 7차에 이르렀다. 이날은 특별히 '탈핵희망 전국 도보 순례'를 이끄는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성원기 강원대 교수를 손님으로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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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의무매입제 도입을 주장하는 성원기 교수 제7차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참가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성원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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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와 퇴계로, 명동 일대를 순례하며 탈핵 호소 현수막과 깃발 등을 들고 걸으면서 정부에 '노후원전 폐쇄하고 신규원전 짓지 말고 탈핵의 길로 나서라'라고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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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기 교수는 인사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끔찍한 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말아야 한다.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들부터 차례로 폐쇄해 나가자. 일본처럼 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고정가격 우선매입제인 발전차액지원제(FIT)를 2011년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태양광 산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운용하다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로 54기의 모든 핵발전소가 멈춰선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고정가격 우선매입제(FIT)를 도입했다. 도입 3년 만에 핵발전소 15기에 해당하는 1500만KW의 설치 신청을 이끌어냈다. 이것을 본받으면 된다. 그러면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문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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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순례길에 나선 학생들 김은형 교사와 학생 11명도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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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발의하는 데 앞장 선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RPS제도)를 도입했다. 그러고 나서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 매입을 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

- 그런데 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제도(RPS제도)를 도입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만약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3000억 원 내지 50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각종 복지 예산도 축소하는데, 그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5천억 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매입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한전에서 발급하는 전기요금 중에는 3.7%가 이 기금 마련을 위하여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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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수녀, 교사, 교수,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7차에 이르면서 점차 다양한 순례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인원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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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에는 한국대학학회장인 덕성여대 윤지관 교수, 울산대 김연민 교수, 수원대 이원영 교수 등도 참가했다. 안산에서 '평등 세상을 위한 집밥' 운동을 하는 지연호씨, 천주교 예수회의 조현철 신부와 수녀들, 초록교육연대의 송윤옥 사무처장과 여러 회원들, '태양의 학교' 김은형 대표 등도 참가하였다.

특히 김은형 대표가 근무하는 인헌고등학교에서는 학생도 11명이 참가하여 순례단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걸었다. 학생들은 탈핵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기도 하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저녁 시간까지 광화문에서 대학로 쪽으로 이동하는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 행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