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상정 요청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변호했다.
현 수석은 지난 15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노동5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노동법도 직권상정을 하기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극언까지 했다.(관련 기사 :
선거법만 처리하고 임시국회 끝내면 안된다는 청와대)
▲ 천재지변 ▲ 국가비상사태 ▲ 여야가 합의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 직권상정 요건에 비춰봤을 때 현재 쟁점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법부 수장의 입장에 청와대 측에서 '밥그릇론'을 들이민 격이었다. 아울러, 청와대가 '협상 파트너'인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할 생각은 않고 국회의장을 통한 밀어붙이기 중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놓고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요청한 것은 정무수석 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는 "청와대에서 야당과 노동·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를 위한 대화 자리를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야당과) 다각적인 접촉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회적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제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그전에는 전화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전에 하신 건지, 앞으로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