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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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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5일 오후 8시]정의화 의장 16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 직권상정 가능성15일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만나 7시간 동안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특단의 조치'인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더욱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 벌였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협상은 약 7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문제였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 일부 도입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제안한 '50% 연동제'에서 비례성을 10% 깎은 '40% 연동제'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화 의장도 '이병석안'의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다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기존의 합의점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고등학생제외)로 낮추는 것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이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일괄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결론만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 불리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받는 대신에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를 생각했다"라며 "노동5법, 이것까지 합의 통과한다면 선거연령 인하를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거부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합의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자당의 유불리로만 판단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 의장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1신: 15일 오후 5시2분]접점 못 찾는 선거구 협상, 연말께 '직권상정'할 듯여야가 1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종 담판을 벌이는 중이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은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등록 개시일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시한이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획정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후 5시 현재 협상 6시간이 넘도록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라도 결판을 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들어가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여러 차례 원칙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성해야 한다는 부당한 목표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2대 1로 줄이라고 결정했고, 국회는 그걸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건 양보가 아니라 공정성 문제"라고 반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비율이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며 "직권상정 기일은 자타가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시점인 연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구 제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오는 1월 1일부터는 전면 무효화 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