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연국 대변인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독려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재차 반복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을 미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라며 언급한 내용을 재차 반복한 셈이다(관련 기사 : 월요일의 박 대통령 '기-승-전-법안처리').

그러나 이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었다. 청와대가 지목한 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한 상황. 여야는 이날 관련 상임위를 열기로 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확연한 만큼 합의 처리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 가장 시급한 법안은 선거구 획정안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날이기도 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 의장은 전날(14일)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면서도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없이 월권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새누리당의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시급한 법안으로 보고 있고 정의화 의장도 직권상정을 거부했다"는 지적에 "앞서 밝힌 답변으로 대체하겠다"라면서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국민담화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급한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