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뜬구름 잡는 민생이 아니라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들을 살리는 진짜 민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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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법원 판결과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토론회. |
| ⓒ 김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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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지난 11월 19일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 정당성을 천명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며 중단없는 경제민주화 운동을 강조하였다.
"소비의 문제는 사회전반의 경제와 맞물리는 공적 영역"첫 번째 토론에 나선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은 "의무휴업이 시장을 살려내고,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에 기여했다는 것은 보여주는 산 증거가 바로 망원시장과 망원동 지역"이라며 "지금 강행되는 대형복합쇼핑몰은 중소상인 골목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은 "의무휴업 첫날,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첫 야유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로 서비스노동자에게 의무휴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었다. 또한 "백화점, 면세점 등 의무휴업 없이 연중무휴 영업하는 곳이 아직도 존재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매출은 고작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심야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상인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소비의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보다 사회전반의 경제와 맞물리는 공적 영역으로, 소비자는 시민과 소비자의 정체성을 모두 가졌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경제구조와 시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주체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새롭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양창영 변호사는 "중랑구의 경우,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중소상인 당사자의 자립과 협동, 연대를 지원하는 당사자 조직강화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시의원은 "지금 시대는 재벌이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 중소상인 없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중소상인, 노동자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상인들에게 장사할 권리를, 청년들에게 꿈꿀 권리를 주는 민생중심 행정, 민생우선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 정상택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양숙 서울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장, 김광수 시의원, 김동승 시의원, 김혜련 시의원, 문형주 시의원 등이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