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을 하는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노사갈등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는 이효수 전 영남대총장,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기획과장,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나와 미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IT, 그리고 노동의 내용 변화'를 발제한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능인력이 만들었던 기능올림픽도 기계가 대체해 가고 있다"며 "용한 의사선생이 진단해 처방했던 시대에서 CT촬영 등 모두 기계가 촬영해 진단함으로써 용한 의사선생의 위치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T는 노동을 대체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인적자원에 내재돼 있던 지식 중 IT 또는 생산시스템에 관리축적 유통 가능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에서 요구되는 생산력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적자원의 영역에서는 창의성이 중시되고 있다"며 "생산양식에서 지식이 기반화되고,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적자원 개발 또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가 약화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 또는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회를 진행한 이효수 전 영남대총장은 "기계인간의 시대는 분명 풍요와 편리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문제는 어두운 시나리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편리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발전 시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연합 상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발전에 따라 직업군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없어지고 있다"며 "기술발전이 반드시 노동자의 역할 축소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정책협력관은 "현 시대는 노사 간의 교섭과 협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노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철학적 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이 미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직업역량과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지금과 다른 양상일 것이라는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래의 흐름에 수동적 대응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이인제(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의원은 "인간의 영혼, 정신, 육체 등이 혼연일체가 된 것이 노동"이라며 "하지만 현재 노동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두렵기만 하다, 바로 이때 노동개혁으로 희망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정연수 한국노총 국민연합위원장은 "산업의 진화가 몰고 온 우리사회 갈등과 위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며 "노동자,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따뜻한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노사갈등지원센터와 이인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