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3~5세) 우회 지원 예산 편성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교육재정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준)'는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성명에서 "누리과정 총 소요액 2조1000억 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억 원을, 누리과정비도 아닌 학교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만 3~5세 영유아와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라고 못 박았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새정치, 안양)도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우회 지원했다는 게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안산)는 "새누리당이 우회적으로 3000억 원을 학교시설개선지원비 등으로 편성했지만, 공식적인 예산이 아니기에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내년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정부·대통령·여당에 야당까지 비판 '교육재정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대책위원회(준)(아래 경기도민대책위)'는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비판했다.
경기도민대책위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3000억 원을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로 예비비에 편성·우회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 504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것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민대책위는 "내년 1월에 일어날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원칙에 충실한 협상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육 대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부,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하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인한 정부·여당과 지방교육청, 지방의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 결의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5454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100억 원은 전액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한술 더 떠 아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100억 원까지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교육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삭감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강제 편성토록 하는 경비다. 인건비 등이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