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통일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박정현(새정치민주연합, 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이 12월 16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08년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전무했다.
이는 이미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서울(195억 원), 부산(60억 원), 대구(10억 원), 강원도(57억 원), 전북(59억 원) 등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당 시도들은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 의료지원 ▲ 재해구호 지원 등 '인도적 구호사업'과 ▲ 산림보호사업 ▲ 남북공동 치어방류사업 ▲ 농업기술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관련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정책 실현 노력과 발맞추어 이제 대전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