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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의원별 질의 현황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태안군의회가 전문성 강화와 군정의 올바른 감시를 위해 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만든 것 아닌가?"
"저희 과가 속한 상임위원회 의원님도 아닌데 정산 자료 가져와라 계획서 가져와라는 요구에 일상적인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마무리 되었는데 다른 상임위 의원께서 지난해 자료부터 다 다시 가져오라니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 주말 태안군 청사 앞에서 만난 직원들은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태안군의회가 지난 5월에 군민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도 상임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였다.

그리고 태안군의회는 군민회가 구성되고 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고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들어가자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어렵게 출발한 상임위가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군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활동 어떻게 운영되었나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출범한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해 11개 부서 등 행정, 복지 분야 소관 사무의 직무를 처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산림과를 비롯해 11개 부서 등 환경과 산업, 건설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였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 이후 6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했다. 단지 조례 심사는 총무위와 상업건설위로 나누어 심사를 했는데 최근 군의회가 공개한 속기록을 보면 조례 심사가 전문의원의 설명이후 별다른 토의없이 올린 안대로 그대로 대부분이 통과되어 과연 상임위가 조례 심사를 심도있게 전문성있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또 목요 간담회를 상임위별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말고도 다른 의원들에게 또다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재 배치 한다더니

본지는 지난 9월 박남규 군의장을 포함해 8명의 태안군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맞게 위촉이 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11개 위원회가 소속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의원들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이후 군 의회와 태안군은 해당의원들과 상의해 적절히 위원회를 재 배치한다고 밝히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의 재배치는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지난 10일부터 11일간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5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본지가 입수한 이번 의원별 군정질의 요지를 보면 16일 ▲영목-보령간 연육교 개통관련 군의 대응(조혁 의원) ▲태안읍 장옥에 대한 군의 장기적 대책(김기두 의원)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관련(최영신 의원) 등 35건과, 17일에는 ▲태안군 관광정책 및 발전방향(김영인 의원)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관련(차윤선 의원) ▲유류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용희 부의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및 행사관련(김진권 의원)등 총 18건 등 53건의 질문이 사전에 각 실·과, 사업소에 배부되어 자료 준비에 질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질적으로 군정의 중요한 상황에 대한 군수와 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군정질의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결과보고까지 다된 사항을 해당 상임위에 해당도 안되는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를 요구하는 등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회 스스로 상임위 활동 존재 무시

본지가 분석한 이번 회기 군정질의를 살펴보면 조혁 총무위원장은 16건의 질의로 가장 많은 질의 답변을 요구한 가운데 9건은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나 7건은 산업건설위에 해당되는 질의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같은 위원회 최영신 의원은 13건 가운데 7건은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고 또 같은 위원회 이용희 부의장은 3건 중에 1건은 다른 위원회 관련 실과로 확인되고 있다.

산업건설위 김영인 위원장은 8건 가운데 6건이 총무위원회 관련 실·과이고, 7건을 질의하는 김기두 의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실과 질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차윤선 의원은 6건 가운데 3건만이 해당 위원회 관련 질문이고 김진권 의원은 1건을 전 실과에 군에서 추진 및 지원하는 축제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6개월이 다 되어간다.

태안군의회가 최근 군에 제출된 4866명의 군민들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관련된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군민서명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등 군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군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이제 자신들이 말한 6개월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번 회기에도 24건의 조례안이 오전·오후로 나누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히려 군의회는 10일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군의회 월정 수당을 올해 '연 1874만원에서 '연 1945만2천 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고시했다.

지난해 군정의정비 심의안을 준용한 것이지만 과연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월정수당을 올릴 만큼의 올해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