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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포' 마치고 떠나는 장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차관들이 11.14민중총궐기집회에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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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찰의 '차벽 설치' 선전포고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세력'으로 몰아가는 합동부처 브리핑 개최까지, 연일 '강경 대응' 방침만 쏟아내는 모습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UN의 최근 권고와는 정반대다.

13일 오전 법무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다음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를 밝히는, 보기 드문 자리였다.

또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세력으로 규정짓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관련 기사 : "썩은 물 퍼내는 심정으로 민중 총궐기 준비").

첫 번째로 입을 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그럼에도 비판과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호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14일)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주요 쟁점들을 거론하며 거듭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해고를 쉽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동개혁안을 두고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딸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한중FTA 반대를 외치며 상경 투쟁할 농민들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FTA 대책 마련에 힘쓰는 한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쌀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쌀 59만 톤 매입, 밥쌀용 쌀 수입 물량·시기 조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4일 집회 참가와 시국선언 등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낼 교사들에게 '엄중조치' 경고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달라"고 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집회에 나올 공무원들을 향해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4일 집회를 향한 정부의 선전포고는 이날 공동 담화 발표만이 아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직접 "이번 집회 때도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집회 당일 최상위 비상령 '갑호 비상'을 발동, 전국 250여 개 부대 2만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 위헌이라 했는데... 경찰, 또 차벽 친다).

한편 11월 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심의한 결과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많은 경찰을 동원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보고서 바로 가기).

같은 날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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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차관들이 11.14민중총궐기집회에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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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일 정부 공동 담화 발표 주요 내용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근거 없는 비난 난무... 폭력집회 우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에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별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민주노총, 청년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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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민주 노총 반대만 외치면 정치파업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합동브리핑에서 11.14민중총궐기집회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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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증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FTA 대응에 최선... 믿고 생업 매진해달라"

정부는 한중 FTA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총 59만 톤의 쌀 매입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 보존직불제를 통해 20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30만 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규정에 따라 그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시장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쌀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 "교육자 직무 벗어나면 엄중조치할 것"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논술시험이 예정되어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공무원 집단행동은 국가·국민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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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마친 장차관들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차관들이 11.14민중총궐기집회에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부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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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정책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어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을 밝힙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 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