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협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년수당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우리는 청년 일자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다." 청년수당 정책에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맞서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서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돼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박 시장이 직접 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 방침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병? 청년들 믿어라"
전날(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취업준비 중인 청년 3000명에게 월평균 50만 원씩을 주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박 시장은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정부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든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비판은커녕 중앙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취업 절벽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 마련해주는 걸 갖고 (비판하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50만 원 받으려고 취업도 안 하고 졸업도 안 하고 다른 데 안 간다고 보는 거냐"며 "제가 99개의 일자리 현장을 찾아간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만났던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은 감동적이었다,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거두고 믿어라"라고 밝혔다.
그는 "제 일정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현장을 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것"이라며 "조금만 청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 사다리를 만들어주면 청년들은 단순히 자기 앞가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무조건 연금처럼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향한 자기 나름의 설계도는 내야 한다"며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정말 취업의 문을 뚫는 데에,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청년수당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더라"또한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최근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사실 서울시장을 하기에도 바빠서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더라"며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호사한테 딱 맡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 말고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음해, 혹세무민하는 '찌라시' 이런 게 나돌고 야단이라고 하더라"며 "(변호사에게) 이런 '찌라시'같은 형태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전부 고발하고 알뜰하게 민사소송 제기해서 돈도 다 받아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시장이라는 큰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저에 대한 공격은 뭐 다 받을 용의가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그것도 제가 보니까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하니까 이건 이제는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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