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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견에 동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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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90% 확보" 입장이 왜곡·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전투기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기술적 준비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KF-X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412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중 90%는 이미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는 절충 계획을 통해 받거나 해외 협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종대 단장은 "90%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하에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 "필요한 기술의 90%를 이미 확보했다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조사결과는 학생이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석 일수의 90%를 출석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국방부와 ADD가 이런 허구적인 자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망하고 이제는 국회와 언론,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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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단장,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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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또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애국주의로 비현실적 개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전 세계 23개 나라 중에 미국, 중국, 러시아와 유럽연합(독일, 프랑스)을 제외하고 전투기 개발을 계속하는 나라는 스웨덴 한 나라 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2300여대의 2·3·4세대 전투기를 개발, 생산한 전투기 분야의 강소국가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이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체계종합과 이를 위한 비행제어, 미션컴퓨터 등에 집중하면서 항공·전자장비는 대부분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해,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 채 독자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진행 ▲ 기술 보유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왜곡 ▲ 졸속적인 의사결정 ▲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무작위 성능 추가 등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정의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국회에서 조사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검증기관과 체계종합업체, 재정당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단장은 "한국형전투기의 비극은 2013년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던 F-15SE를 석연치 않은 이유와 초법적인 과정을 통해 탈락 시키고, 이듬해 기술이전과 가격 면에서 모두 불리한 록히드마틴의 F-35A로 갑자기 변경된 데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