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①에서 이어집니다.

- 누리과정 지원이 지방정부 큰 부담이 됐는데,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철 :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꼭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무상급식하면서부터 지방재정이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빼고 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둘 다 필요한 사업이기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누리과정 지원은 하되 개인당 지원금을 낮추는 방법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아껴서 충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만하다."

김현삼 : "교육청은 자체 수입 없이 정부 교부금과 경기도의 지원금으로만 운영하는 기관인데,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알아서 지원하라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매년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지만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 대표 말처럼 누리과정 개인당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학부모 저항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 역사 교과서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데, 견해는?
이승철 : "박 대통령이, 자유 발행제와 검인정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현 제도 하에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 문제, 현 검정 체제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 국정화하면 유신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친일을 미화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얕본 것이다."

김현삼 : "좌편향? 이 얘기 하는 분들이 역사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 고2 아들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다. 주체사상을 좋은 것이라 가르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데 아들 책을 보니 '주체사상은 북한 정권이 일당독재 강화하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쓰여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작전 하듯이 국정화를 발표했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쫓아갔다는 점이다. 이거, 국민은 이해 못 한다. 철회하는 게 맞다."

"연정 확대에 계속 힘쓴다면 역대 최고 도지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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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경기도의 새누리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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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15개월을 평가한다면?
김현삼 : "남 지사는 5선 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도정 운영에 상당한 노련미가 엿보인다. 향후 우리 정치가 대립과 갈등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 지사가 던진 연정은 시의 적절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남 지사 스탠스는 개혁 진보다. 그런 점에서 남 지사의 고군분투에 응원을 보낸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하기 어려운 소신 발언을 좀 더 거리낌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대학 총장에 통일부 장관을 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면서도 진보 교육감 그룹 안에서는 핵심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두 분(남 지사와 이 교육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두 분 모두 70점 이상은 줄만 하다."

이승철 : "남 지사는 역시 연정을 최대 실적으로 꼽을 만하다. 연정의 정착과 확대에 계속 힘쓴다면 역대 최고의 경기도지사가 되리라 본다. 아쉬운 점? 아쉬움보다는 바람인데, 새정치 의원들한테만 관심 쏟고 새누리 의원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며 섭섭해 하는 분들이 있으니, 자당 의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점수는 90점 이상.

이재정 교육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 때 신속한 대응을 해서 학교 현장 감염자를 최소화 한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교육재정 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점수는 70~80점 사이."

"여야 가리지 말고 연대해서 지방자치 헐뜯는 세력과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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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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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지방자치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반론 부탁한다.
이승철 : "그런 여론 분명 존재한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이나 보여주기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나 비리사건 등으로 인한 것인데, 이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포기하고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으로 돌아가면 이런 문제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아마 더 할 것이다.

공무원에게 비대한 권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뇌물을 안 주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간단한 일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이유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 포기가 아닌 올바른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야 할 때다. 지방 재정을 늘려 중앙으로부터 '재정 독립'을 이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의회 사무처 인사권확보와 의원 전문성 높이기 위한 보좌관제 도입도 필요하다."

김현삼 :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중앙 정부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지방자치를 헐뜯는 세력이 있다. 중앙 정치권 일부와 관료, 일부 중앙 언론 등인데,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연대해서 이들과 싸워야 한다.

OECD 가입국은 모두 지방자치가 발달했다. 이것만 봐도 지방자치 필요성은 충분하다.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전남이나 진도군 같은 현장에 있는 행정 조직이 직접 지휘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현장 사정에 어두운 중앙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아마 낫지 않았을까? 지방자치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
이승철 : "수원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좋은 기회 같아서 수원 팔달 지역에 출마할 계획이다."

김현삼 : "저는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분들이 중앙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표 행보를 비록 당은 다르지만 응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지방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투사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싸워 주시길 당부한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