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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가 다케시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의 헤코노 연안 매립 승인 취소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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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이 주일 미군기지 신설 부지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며 아베 정권과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3일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후텐마 미군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이를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오나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가 재임 중인 2013년 12월 결정한 매립 승인은 검토 결과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라며 "매립 승인을 취소할 이유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은 방위성에 제출한 통지서에서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현인 헤코노 연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건 지리적 조건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현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오나기 지사는 "앞으로도 헤노코 연안에 새 미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매우 유감... 공사 강행할 것"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오키나와현의 매립 승인 취소는 후텐마 미군기지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매립 승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일본은 법치국가이며, 행정의 연속성 관점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매립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매립 승인에 법적 하자가 없으니 오키나와현의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 방위성의 흔들림 없는 입장"이라며 "매립 승인 취소의 심사 및 효력 정지 신청서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이 일단 효력 정지를 인정하면 심사 청구 기간에도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헤코노 연안 매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오키나와현은 효력 정지 신청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오키나와 "새 미군기지 반대... 주민투표 해달라"

일본과 미국은 지난 1996년 오키나와현 남부 주택가 인근에 있는 후텐마 미군기지 비행장에 대해 군용기 사고와 소음, 미군의 성폭행 범죄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지 이전에 합의했다.

일본은 오키나와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인 오키나와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현내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고, 아베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키나와현의 헤노코 연안이 새 부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매립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에 반발한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지사 선거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오나가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날 헤코노 연안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가한 여성 주민은 "만약 정부가 기지 건설을 진행하고 싶다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자연과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새 기지의 건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므로 정부도 기지 건설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