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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ㆍ이하 행자부)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0월 5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 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종섭 장관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해, 인천시 부채 감축 방안을 골자로 한 제1 토론을 끝까지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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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이하 행자부)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0월 5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 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종섭 장관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해, 인천시 부채 감축 방안을 골자로 한 제1 토론을 끝까지 지켜봤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했다. 이어 지방 재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 재정 발전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 부진에 따른 투자비의 부채 부메랑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인천시의 2015년 1분기 부채비율은 39.9%로, 행자부로부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에 주의를 준 행자부 장관이 인천을 방문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인천시의 부채 감축과 세입 확충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인천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토대로 시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말 기준 시의 부채는 총 13조 1685억 원으로, 이중 시 본청 부채가 4조 7657억 원이고,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8조 971억 원이다.

시가 발표한 재정 건전화 계획의 골자는 2018년까지 ▲시 본청 부채를 3조 4281억원으로 만들어(1조 3376억원 감축)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미만 달성 ▲인천도시공사 부채를 4조 9885억원(3조 1096억원 감축)으로 만들어 부채 비율을 205% 달성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확대해 2015년 기준 약 2조 7532억 원인 지방세를 2018년까지 3조 3298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보통교부금을 2018년까지 약 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 재정 건전화 계획의 핵심은 시 재산 매각이다. 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감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인천가족공원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인상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동시에 세출을 줄일 계획이다. 김진태 시 재정담당관은 "8월 말에 대규모 사업 6건을 재심사했다. 군ㆍ구에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해 보조금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고, 복지사업에 중복되는 경비를 2018년까지 256억원 절감할 계획"이라고 한 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와 예산 반영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또 전액 시비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남찬일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말까지 재산 매각과 분양으로 1조 2163억 원을 회수해 부채를 총5000억 원 이상 감축해 부채 비율을 251% 달성하는 게 목표다. 9월 기준 9075억 원을 회수해 75%를 달성했다"고 한 뒤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에 앵커시설을 유치해 분양 정상화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미분양 자산과 보유 자산을 매각해 4조 6293억 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를 갚고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비와 경상비를 1521억 원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 발표에 '난제'는 빠져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발표한 재정 건전화 계획은 재산 매각, 주민세와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줄여 부채 비율을 감축하는 것이다.

시의 설명처럼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으로 시 부채가 늘었고,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채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시 발표대로 하면, 아시안게임을 마쳤고 당초 2014년 개통하기로 했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012년 5.30대책' 때 2016년 7월로 늦췄기에, 시 본청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게 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후 정산(=손익 또는 손실을 나누기로 함)하기로 한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에서 향후 시가 떠안아야 할 손실이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여전히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는 9150억원에 달한다.

시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서 가장 큰 난관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시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하려면 세출 약 5000억 원을 줄여야 한다. 서민복지와 민생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 122% 인상과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등으로 시민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가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세출을 감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시는 하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업은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다. 2015년 6월 말 기준 검단신도시 부채는 2조 8352억 원, 영종하늘도시 부채는 1조 1079억 원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LH와 '빅딜'로 두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LH의 거절로 무산 됐지만, 두 사업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앵커시설을 유치해 분양을 정상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지역(=두바이 자본 유치 스마트시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장관, '시민과 소통으로 세출 감축' 강조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시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복지사업의 정부 이전, 보통교부금 형평성 보장,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주창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예산의 경우 전액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인 의료급여ㆍ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ㆍ영유아보육료ㆍ출산장려금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자체의 세입 발굴을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올려야 한다. 일본은 25%고, 독일은 46.9%다. 이렇게 하면 인천에 약 4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 뒤 "국세인 양도세는 거래세인 만큼 지방세로 전환하고, 보통교부금의 경우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며, 특히 세출 감축의 경우 시민과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금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 인천은 1년에 약 1000억 원을 이자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재정수요에 해당하는데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한 공무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정수요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인천은 북한과 접경 지역이자 분쟁 지역이다. 이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한 뒤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지방세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50%를 나머지 군·구에 공동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으며, 세출 구조조정에 진통이 따르는 만큼 전라북도처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시작 전 유정복 시장은 정종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자신과 같다는 말로 인사말을 하며, 정 장관과 친근함을 과시했다. 정종섭 장관 또한 토론회 전에 "지방 재정 건전화 계획은 시민들이 참여할 때 실천력이 높다. 인천시 사례는 정부 재정 관리의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성공하면 타 지자체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토론회를 마친 뒤, 정 장관은 "인천시의 부채감축(=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시민과 소통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다. 그래서 정부도 긴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은 차세대를 위한 결단이다. 시민사회와 소통으로 합심하면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