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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출청소녀들을 위한 돌봄 약국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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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정현(새정치민주연합, 서구4) 의원이 가출청소녀들을 위한 '돌봄 약국'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출청소녀'는 해마다 20만 명씩 발생하는 '가출청소년' 중 6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이들 '가출청소녀'들이 성폭력과 성매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보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첫 걸음으로 '돌봄 약국'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6월 서울시가 조사한 '청소녀 가출과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녀의 절반 이상인 55.3%가 성산업으로 연결돼 성매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며 "더구나 이들은 10대 청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성매매자로 낙인 찍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때론 성매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의 경우 문창동, 대흥동, 선화동 등 200여 개가 넘는 모텔 주변에 가출청소녀들이 모여들고 있고, 700개가 넘는 성매매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성매매를 부추기는 사회 환경이 그녀들을 노리고 있다"면서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청소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권선택 시장에게 "'위기청소녀 돌봄 약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위기청소녀 돌봄 약국'은 각종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약과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청소녀들을 돌보고, 돌봄 약국을 이용하는 청소녀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 그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는 어린 청소녀들의 인격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성매매의 구렁에서 그녀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위기청소녀 돌봄 약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문을 여는 키의 역할은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미명하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49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토록 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도 19개 사업 108억여 원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지원',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이 미흡해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는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중단된다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권의 심대한 침해이자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위헌적, 위법적 결정을 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정비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