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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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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정밀 회계감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의 3조 원대 부실을 눈감았다"면서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 대우조선과 같은 분식회계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감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공사 관련 수익 사항은 금감원이 분류한 4대 회계 이슈 중 하나로 대우조선은 이에 해당한다"면서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가 문제가 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분식회계는 증거가 없으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있어서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면서 "아직은 정밀감리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반기보고서에서 정확한 재무수치가 처음으로 공시되고 소명을 듣는 과정에 있다"면서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정밀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명은 소명대로 듣고 빨리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정밀 감리를 요청하라"면서 "그동안 금감원은 잘못된 회계 감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만 해와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판단 시스템 있어도 활용 안 했다"

이어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분식 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의뢰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분식 가능성이 가장 큰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분석 결과를 보면 매출 채권 회전 기간 장기화로 인한 자금 부담 발생, 부실 채권 발생으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나온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은행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그런데도 STX조선해양에 대출액을 더 늘려줘 2013년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관련자가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이 시스템을 대우조선해양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금감원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산업은행뿐 아니라 금감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이 기업 감시하면서 동시에 컨설팅? 명백한 도덕적 해이"

회계감사를 담당한 법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아 온 안진회계법인은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 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 원 적자를 발표했다"며 "경쟁사는 조 단위 적자를 봤는데 대우조선해양만 4700억 원 흑자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은 회계 감사뿐 아니라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컨설팅 업무도 같이했다"면서 "한 회사가 기업의 감시역할 하면서 동시에 도와주는 컨설팅을 한 것은 명명백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는 분리된 회사"라면서 "다만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감사 의견 527건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적정'으로 평가됐다"며 "회계법인이 무조건 '적정' 의견을 내는 관행을 점검하고 금감원의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